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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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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심사종류
지정신청
신규성 최초로 개발하거나 소화,
개량한 기술로 기존의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
진보성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는 기술
안전성 교통기술 이용자의 건강, 생명, 재산 등을
사고, 재해 등으로 부터 보호,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공학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보급 · 활용성 공익성, 시장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과 활용이 필요한 기술
연장신청
활용실적 교통신기술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연장신청일 전까지 교통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품질검증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및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고 우수성이 인정되어
지속적인 보급이 필요한 기술
지정심사
  • - 기술심사(1차) :
  •       신규성(40점) : 기존기술과 차별성, 개발·개량정도, 독창성과 혁신성
  •       진보성(40점) : 성능·품질향상, 공사기간 단축, 편의성·편리성, 첨단기술성
  •       경제성(20점) : 설계·시공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 - 현장심사(2차) :
  •       현장적용성(70점) : 시공성, 안정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성
  •       보급·활용성(30점) : 보급성, 활용성

연장심사 (기술심사 생략)
  • - 현장심사(2차) :
  •       활용실적(40점) : 지정 신기술 활용건수 및 금액, 기술보급노력
  •       품질검증(60점) : 기술수준, 기술개량, 경제성, 시장성, 안정성

심사절차

심사절차
심사절차 상세내용
  1. 1. 신청인이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제출
  2. 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신청서를 접수
  3. 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신청서의 요건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 요건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국토해양부에 공고를 요청
  4. 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후 현장심사
  5. 5. 현장심사 후 상정될 경우 기술심사 시행. 현장심사 후 미상정될 경우 의결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접수하고 국토해양부는 신청인에게 의결결과를 통보
  6. 6.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기술심사 완료 후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보고
  7. 7. 국토해양부는 해당 신청을 지정 고시 또는 불안정 결정. 지정될 경우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교통신기술을 등록하고 불안정될 경우 국토해양부는 신청인에게 불안정 통보
  8. 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교통신기술을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신청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홍보용 자료를 제출
  9. 9. 사후관리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김한엽
  • 연락처 031-389-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