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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10.03.10] [법률 제9763호, 2009,06,09, 타법개정]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 보호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해당 교통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교통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시행 2010.01.07]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01,07, 전부개정]
제96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술로 한다.
    • 1. 교통수단
    • 2. 교통시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운영· 관리
  • ②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교통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개발배경을 기술한 서류
    • 2. 교통신기술의 내용(교통신기술의 요지 및 교통신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한다)을 기술한 서류
    • 3. 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전망 및 보급가능성을 기술한 서류
    • 4. 교통신기술의 설계도 또는 운영설명서
    • 5.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⑤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교통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내용
  • 2. 교통신기술을 개발 또는 소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3.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 4.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교통신기술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 내용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보급· 활용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교통신기술개발자의 금융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금의 우선 지원 요청
      •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다.「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 라.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 2. 교통신기술의 기술이나 제품이 기존 기술이나 제품에 비하여 효율성 등이 높은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 적용 또는 구매 권고
    • 3. 교통신기술에 대한 전시회 개최, 해외진출 지원 등 홍보지원
    • 4.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구매를 권고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개발·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입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4조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방법 또는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교통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개발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교통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관한 시험시공을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①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 교통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 2.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활용 실적증명서
    • 3.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서류
    • 4.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1조 (교통신기술의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3조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업무의 위탁)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에 위탁한다.
    • 1. 법 제93조에 따른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2.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접수, 교통신기술 지정 여부 심사에 관한 업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0,01,29] [국토해양부령 제 218호. 2010,01,29, 제정]
제4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 ① 영 제9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99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① 영 제99조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훈령· 예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2010.03.10] [법률 제9763호, 2009,06,0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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