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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지원

보호기간
기술사용료 청구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6호 제5조의 제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 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자금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영 제42조 제5항)

가점부여

가점부여
기준 범령 시행일 가점 내용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1호
2013-04-15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5호
2013-04-01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1점/건 배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8호 2014-01-10 “기술능력”에 건설신기술에 한해 PQ심사시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점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4점

※신기술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6호 2013-01-12 기술능력평가항목에서 개발실적은 최대 3점, 활용실적은 최대 3점 배점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5호 2014-01-02 건설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개발실적 항목에서 3점
활용실적 항목에서 1점
종합 및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국토교통부령 제66호 2014-08-07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2)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50호
2011-10-21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시 최대 1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호 2014-01-17 제75조 제11항 및 별지 제 68호 서식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시 ±5점 가감점
(예산절감,신기술,벌점,재해발생 등)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부고시 2013-265호 2013-08-14 최근 2년 이내에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R&D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개발보상제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개정 ‘08.12.3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

신기술 인증표시(마크) 사용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 사용 가능,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함(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

컨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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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센터 황호경 031-38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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