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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 안내

  • Q. 간접비 증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


    A.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간접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가 산출되고, 단계내 간접비고시비율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단계 내 해당연차에 예산 조정이 발생하였거나 연구수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무채용 청년 의무채용 시점

  •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 기준)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과제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비 연계 채용 방식도 가능합니다.


     


    ------------------- (( 아  래  ))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최소 1명)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청년의무채용 청년 추가채용시 참여율 기준(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관련)

  • 중소벤처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채용된 청년인력의 R&D 참여율은


    100% 이하여도 되며,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금 액수는


    R&D 참여율을 반영한 해당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 청년 추가채용이 아닌 의무채용의 경우는


      R&D 참여율(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감면(현물 부담 대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나요?

  • ○ 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①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④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는 어느 연구기관의 소유인가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합니다.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릅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간이 소유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할 때,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한가요?
  • ○ 위탁연구개발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협약에 따라야 합니다.
기술료 [소유권]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어느 기관의 소유인가요?

  •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는 연구성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소유입니다.


    ​
    ※ 다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소유권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습니다. 

기술료 [소유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승인절차가 있나요?
  •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실시] 연구개발과제가 최종 종료된 과제는 기술실시가가 의무사항 인가요?

  • ○ 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직접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제3자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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