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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협약체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시 청년채용에 관한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에 관한 3종의 정책(청년고용 3종 패키지, 1의무2헤택)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① 정부출연금 비례 의무고용


    ㆍ(적용기준) 세부과제 기준으로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되는 기업 또는 기업 컨소시엄


    ㆍ(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회수(기지급금 포함)


    - ② 현금부담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의무고용 조건 외 청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무고용 비대상 기업도 적용 가능)


    ㆍ(적용내용) 기업의 현금부담을 청년 추가 고용 인건비만큼 감면(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현금부담금 감면액 전액 회수


    - ③ 기술료 감면 연계고용


    ㆍ(적용기준) ①과제 종료 후 과제 관련 청년 고용하는 ②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적용내용) 정부납부기술료 2년간 납부 유예 및 고용인력 2년 치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ㆍ(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성과급 제외한 지급 인건비 증빙 어려움 고려)


    ㆍ(위반시)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액 전액 회수


    ​

연구비 [연구비 이월] 이월금액과 차년도연구비는 사용실적보고 제출시 분리해서 정산해야 하나요?

  •  


    ○ 이월금액과 차년도연구비는 따로 분리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추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별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연구비 이월] 이월 승인된 예산중 세목간 이동이 가능한가요?


  • ○ 원칙상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이 원칙이나 이월 승인된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합니다.


    ​

연구비 [간접비] 연구단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있어 연구비 비목 중 어떤 세목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나요?


  • ○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

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로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기업부설연구소)” 및“바.(민법 등에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법인 연구기관)”의 기관은 2% 이하임



    주요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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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 계획당시 인력지원비를 잡아놓았다면, 실제 사용할때 인력지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지원비나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세목 이동이 가능한가요?


  • ○ 간접비 내의 세세목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업의 경우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이므로 영리기업의 경우 계획시 인력지원비만 계상을 하였다면 계획하지 않은 연구지원비나 성과활용지원비로 변경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연구비 [간접비]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 ○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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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소화기나, 마스크, 방진복 같은 안전용품 구입이 가능한지,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안전용품(작업복, 작업화, 소화기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간접비, 직접비 내의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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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개인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 ○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보험가입을 할 경우 기관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혜택을 받는자)가 해당 참여연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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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간접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중 간접비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 간접비는 이월대상 비목이 아니며,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연구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자체 정산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영리기업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고 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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