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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도 개요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의2 제4항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5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교통기술의 정의
  •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화한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신기술 업무처리 기관
업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교통신기술 관련 법규 제· 개정
  • - 교통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공고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고시
  •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발급 및 재발급
  • - 교통신기술 지정신청(보호기간 연장신청) 접수
  • - 관계기관 의견조회
  •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 교통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 심사제도 및 교통신기술 홍보
  • -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 ※ 「교통신기술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심사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신기술 메뉴얼' 참고(사업 - 교통신기술 - 규정 및 서식)」

  • 담당부서국토교통인증센터
  • 담당자한영훈
  • 연락처 031-389-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