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고유번호 |
00정책혁신07 |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연구과제명 |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 세제 발전방안 |
연구책임자 |
노영훈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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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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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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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
정부 : 1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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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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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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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기관명 |
건설3실,한국조세연구원 |
등록 발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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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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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980년대 말에 마련되어 최근 외횐위기 극복과 정정에서 조정된 토지공개념 토지세제 및 부담금제도 는 1990년대 들어 토지기장 및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틀을 정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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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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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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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첨부파일 |
0723_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 세제 발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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