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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지역기술혁신사업 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과제 도출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과제번호 09CRTI-C052111-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건설 교통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적용분야 기타 공공목적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비실용화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개발
과제명 지역기술혁신사업 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과제 도출
주관연구기관 광운대학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이병헌
소속 광운대학교 직위 부교수
기관 대표번호 02-940-5114 FAX -
총 연구기간 2009-03-31 ~ 2010-01-30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9-03-31 ~ 2010-01-30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37,000,000 0 0 0 137,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기술혁신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건설교통 R&D의 추진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해왔던 산출물(Output), 결과(Outcome)에 대한 측정지표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기술혁신 2단계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기술수요와 R&D주체들의 기술개발 역량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신규과제 도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환경플랜트, 크린카, 토양정화, 생물자원 및 생태 관광 등 10 대 산업 육성 계획, 4대강 정비사업 등 지역기술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환경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하며, 따라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과제 기획이 필요하다.
최종목표 첫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둘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2단계 사업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적정 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
셋째, 권역별 기술수요와 연구역량, 지역의 유관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인 광역경제권(5+2)개발의 지역선도 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화 신규과제를 도출하고, 권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함
연구내용 및 범위 [Module Ⅰ] 1단계 및 2단계 추진 사업의 총괄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지역기술혁신사업에서 그 동안(2005~2008년) 지원해온 과제들을 연도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업실적자료 및 평가결과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기술혁신사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
-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철학 및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현재 전체 및 세부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
- 도출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기술혁신에 알맞은 성과분석 모형을 개발
- 개발한 성과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2005~2008년 수행된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종합 분석을 실시
- 상기 분석에서 도출된 직접적 기대성과와 문헌고찰 등을 병행하여 중장기 파급효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도출된 파급효과의 측정지표와 측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실시
[Module Ⅱ] 향후 사업목표 및 전략, 적정 성과지표 및 가중치 도출
- 지역기술혁신사업에서 그 동안(2005~2008년) 지원해온 과제들의 종합적인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 조직 및 체계, 사업 내용 및 연구관리 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
- 향후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타 부처 및 해외 선진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이와 연계된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례를 분석
- 기존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정성/정량적인 목표 제시하고 최적 성과지표를 도출
- 새로운 사업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개발
[Module Ⅲ] 기술수요조사 및 지역특화 신규 과제 도출
- 2차 자료 중심으로 지역별 인문/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권역별 기술수요조사 및 관산학연 권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이슈 및 니즈를 분석함
- 도출된 지역별 이슈가 지역별 유관계획 및 지자체별 개발계획 또는 광역경제권(5+2)선도 프로젝트 등과 연계가 가능한지를 검토
-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술의 국내 기술수준과 지역별 연구 역량을 분석하여 신규과제를 도출
- 기 추진과제의 연구목표 및 내용분석을 통해 신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관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규과제의 권역별 우선순위 검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첫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둘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2단계 사업 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적정 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
셋째, 권역별 기술수요와 연구역량, 지역의 유관계획 및 국가균형발전계획인 광역경제권(5+2)개발의 지역선도 사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화 신규과제를 도출하고, 권역별 우선순위를 설정함
[Module Ⅰ] 1단계 및 2단계 추진 사업의 총괄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 지역기술혁신사업에서 그 동안(2005~2008년) 지원해온 과제들을 연도별, 추진목적, 추진주체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업실적자료 및 평가결과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역기술혁신사업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리
-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철학 및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현재 전체 및 세부사업의 목표달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
- 도출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기술혁신에 알맞은 성과분석 모형을 개발
- 개발한 성과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2005~2008년 수행된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과제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종합 분석을 실시
- 상기 분석에서 도출된 직접적 기대성과와 문헌고찰 등을 병행하여 중장기 파급효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도출된 파급효과의 측정지표와 측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실시
[Module Ⅱ] 향후 사업목표 및 전략, 적정 성과지표 및 가중치 도출
- 지역기술혁신사업에서 그 동안(2005~2008년) 지원해온 과제들의 종합적인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목표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 조직 및 체계, 사업 내용 및 연구관리 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
- 향후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타 부처 및 해외 선진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이와 연계된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례를 분석
- 기존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정성/정량적인 목표 제시하고 최적 성과지표를 도출
- 새로운 사업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개발
[Module Ⅲ] 기술수요조사 및 지역특화 신규 과제 도출
- 2차 자료 중심으로 지역별 인문/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권역별 기술수요조사 및 관산학연 권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별 이슈 및 니즈를 분석함
- 도출된 지역별 이슈가 지역별 유관계획 및 지자체별 개발계획 또는 광역경제권(5+2)선도 프로젝트 등과 연계가 가능한지를 검토
-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술의 국내 기술수준과 지역별 연구 역량을 분석하여 신규과제를 도출
- 기 추진과제의 연구목표 및 내용분석을 통해 신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관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규과제의 권역별 우선순위 검토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첫째, 정확하고 객관성을 갖춘 방법으로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예산활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효과성을 검증
* 실적에 대한 기본분석은 물론, 직간접 경제성과를 측정하여 지역기술혁신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
* 성과지표체계를 객관화/정교화하고, 사업평가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의 연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성과분석의 효율성을 높임
* 성과분석 과정에서 정책담당자, 평가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공감대 형성
- 둘째,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전략 방향 도출
*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세부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추진체계 상의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과 함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셋째, 본 과제로 지역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고객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 사업 임무에 부합한 성과목표 도출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일 것으로 사료됨’ 등과 같은 성과평가에서의 추정과 추측을 최소화시킴
- 지역기술혁신사업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수혜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나아가 국토해양부의 타 사업이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훨씬 정교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개선
*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이 수행됨으로써 각 세부사업의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에서 사업내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결국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음
-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간의 연계 강화
* 어떤 성과 목표를 어느 정도의 자원투입으로 달성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평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활용방안 - 첫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활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
- 둘째,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성과지표체계를 객관화 정교화 함
* 실적에 대한 기본분석은 물론, 직/간접적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여 동 사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체계를 객관화, 정교화 함
- 셋째, 향후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을 위한 자료 및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
* 이론적 측면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석방법론들의 응용가능성 및 응용을 위한 자료의 축적 방식들을 탐색하여 향후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파급효과 분석의 구체적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다섯째, 타 사업과 비교 및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및 대외 평가 자료로 활용
* 내부적으로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토해양부 내부의 타 사업이나, 타 부처의 사업, 국내외의 유사 사업과의 비교 및 동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에 활용 가능하며, 대외적으로 조사분석평가 등의 대외 평가 시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함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성과지표 성과측정 파급효과 국가 균형발전 기술수요
영문 Performance Indicator Performance Measurement Ripple Effects Balanced Development Demand of technology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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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0576_지역기술혁신사업의 파급효과분석 및 신규과제 도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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