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과제현황 목록

과제기본정보

제4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7TRPI-C043823-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제4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이교선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위 선임연구위원
전화번호 031-910-0114 FAX -
총 연구기간 2007-07-10 ~ 2008-05-0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7-07-10 ~ 2008-05-0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33,000,000 0 0 0 233,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o 급속하게 지식화, 세계화되어 가는 건설기술 환경의 변화는 국가발전 전략에 부합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과학기술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의 기반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비전, 국가혁신체제 및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산업경쟁력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o "제4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은 국내외 건설기술 환경변화 및 국가 과학기술진흥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제도 및 정책방향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있는 건설산업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제, 사회가 요구하는 건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 효율적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함

o 또한, 매년 정부와 공기업에서 발표하고 실행하는 정부정책과 사업들의 양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계획/시행 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임
- 정부정책과 사업들의 양의 증가로 인하여 복잡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분석이나 평가가 없이 경험이나 통찰력에만 의존하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년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및 분석을 위한 성과평가체계가 요구되어짐
- 이에, 이론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평가 및 분석 체계가 수립하여야 하며,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 및 성과분석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최종목표 o 본 연구는 범 국가적인 계획으로 추진중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건설기술발전의 중장기 비전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2008년-2012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 또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 목표의 극대화, 건설정책 수요자의 만족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주기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 및 범위 1.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o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타부처의 기술진흥정책 등 벤치마킹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국내 기술진흥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한 핵심추진목표 및 전략 파악
= 건설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정책기조 조사
- 시의성, 적절성, 현실성 있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산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 도출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2006.12-2007.4)"에서 제시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추진단(가칭)"을 구성 확정 및 운영하고, 워크샵, 자문회의 등 대외 의견수렴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건설기술진흥을 위해 도출된 비전 및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목표로 세분화하고, 실천가능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여타 계획과는 달리 정책제안 중심이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5년내에 수립가능한 범위에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o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중점 기술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건설기술 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도출
= 국내외 건설기술의 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개발 동향 조사, 분석
=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 시책 및 정책 등과 연계성 검토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전략
※ 건설교통부내 성과관리체계(BSC) 항목
※ 건설환경기본계획 및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등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분야별 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한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활용",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의 수급, 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련된 세부추진 분야별 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기본적으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2006.12-2007.4)"에서 제시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9개(총괄분과 포함) 추진분과(안)를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또는 확정 시행
※ 추진분과별 8-10명으로 추진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수시로 추진단 회의를 실시하여 성과지향형의 5년간 추진과제 도출
= 수립된 제4차 건설기술기본계획(시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
※ 공청회 실시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 상정

o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의 성과측정 방안 및 지표 제시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수립
= 년도별, 5개년 종합평가를 위한 성과평가 흐름도 작성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분야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도출
= 각 분과별 전문위원의 추진과제 수립 시 관련 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2.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안) 마련

o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2008년도 시행계획 작성
-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수립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근거한, 관련 부처/부서별 2008년도 추진계획 조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o 본 연구는 범 국가적인 계획으로 추진중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음
- 건설기술발전의 중장기 비전인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2008년-2012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함
- 또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 목표의 극대화, 건설정책 수요자의 만족 등을 위해서 체계적인 주기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1.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o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타부처의 기술진흥정책 등 벤치마킹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국내 기술진흥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한 핵심추진목표 및 전략 파악
= 건설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정책기조 조사
- 시의성, 적절성, 현실성 있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산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 도출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2006.12-2007.4)"에서 제시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추진단(가칭)"을 구성 확정 및 운영하고, 워크샵, 자문회의 등 대외 의견수렴을 통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건설기술진흥을 위해 도출된 비전 및 목표를 장기, 중기, 단기목표로 세분화하고, 실천가능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설정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여타 계획과는 달리 정책제안 중심이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5년내에 수립가능한 범위에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o 건설기술진흥을 위한 중점 기술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건설기술 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 도출
= 국내외 건설기술의 환경 변화 및 건설기술개발 동향 조사, 분석
=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과 관련된 각종 계획, 시책 및 정책 등과 연계성 검토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전략
※ 건설교통부내 성과관리체계(BSC) 항목
※ 건설환경기본계획 및 건설교통R&D혁신로드맵 등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분야별 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명시한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활용",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의 수급, 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련된 세부추진 분야별 정책 도출 및 추진방안 수립
※ 기본적으로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2006.12-2007.4)"에서 제시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9개(총괄분과 포함) 추진분과(안)를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또는 확정 시행
※ 추진분과별 8-10명으로 추진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수시로 추진단 회의를 실시하여 성과지향형의 5년간 추진과제 도출
= 수립된 제4차 건설기술기본계획(시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
※ 공청회 실시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 상정

o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의 성과측정 방안 및 지표 제시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체계 수립
= 년도별, 5개년 종합평가를 위한 성과평가 흐름도 작성
-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분야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도출
= 각 분과별 전문위원의 추진과제 수립 시 관련 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도출
-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방안 제시


2.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안) 마련

o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2008년도 시행계획 작성
- 2008년도 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수립된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근거한, 관련 부처/부서별 2008년도 추진계획 조사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o 정책성과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홍보, 건설산업 종사자에게 건설정책 추진과정의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함
ㅇ 체계화된 정책 성과측정 지표는 건설기업에서 경영전략 및 프로젝트 수행전략의 수립시 활용 가능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o 국가 건설기술정책의 효율적 입안 및 정책 평가의 기준 제시
o 건설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실천의 효율성 제고
o 성과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건설산업의 경우 공익성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국외사례의 경우를 볼 때 성과평가 결과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함
활용방안 o 건설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건설교통부내 건설기술 관련 부서 및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정책 수립 방향 제시
- 건설교통부내 정책연구사업 등 연구사업 추진방향 제시

o 건설관련 정부 출연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기술개발 방향 제시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기본계획 시행계획 성과 평가 지표
영문 master plan action plan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533_제4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pdf   다운로드
  • 담당부서해당 사업실
  • 담당자과제 담당자
  • 연락처 사업별 담당부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