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년도 |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 표준화(기준총괄분야)>- 재료별, 시설별 성능 및 표준화 설계, 시공 지침(안)/편람 작성 업무 총괄- 성능중심제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감리) 제도 모델 조사- 턴키 대안발주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설계심의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준 제시<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표준화(강구조물분야)>- 강구조물 성능중심설계 기법정립<성능중심의 건설기준 정비 및표준화(구조물기초분야)>- 구조물 기초 분야 성능기반설계법 도입을 위한 선진국 성능설계 및 기준 현황 조사- 도로포장분야 성능 기준 초안마련-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방안및 시범사업 실시- 콘크리트 재료특성, 내구성 및구조설계 모델개발- 한계상태 성능 정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변형률 모델 개발- 내구성(염해/탄산화) 설계 모델 구축- 요소의 변형 및 강도 모델 개발- 한계상태 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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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별, 시설별 성능 및 표준화 설계, 시공 지침(안)/편람 작성 방향정립 및 모니터링 (강구조물, 구조물기초, 도로부대시설 분야)- 해외 성능감독(감리)지침, 편람, 시방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성능중심제에서 설계,시공, 유지관리, 감독(감리)제도 모델 조사- 턴키제도 개선(안) 마련- 강구조물 성능단계 분석 및 성능중심 설계 총괄체계(상위기준) 정립- 강구조물 성능역량 평가기법 정립- 구조물 기초 분야에서 성능기반설계법 도입 연구- 선진국 성능설계기준 현황 조사- 기초 시설물에 대한 선진국의 설계 및시공기준 현황 조사<성능기준 개발>- 도로포장 성능 시방에 대한 세부 항목 선정- 성능 기준 적용을 위한 대상 프로젝트 선정<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방안 구축>-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방안 개발- 성능보증계약제도 시행지침서(안) 개발- 시범사업 준비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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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 도로포장분야에서의 성능중심의 건설기준을 개발하고, 선진국의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구축함으로서, 공사발주시 설계 및 시공 성과품의 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가능- 또한 시공성과품을 일정기간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가능- 이러한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시행을 통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이 가능함- 또한 설계 및 시공 성과품의 성능 검증 및 지불방법(Pay factor)를 제시함으로서 성과품의 성능에 따라 시공 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되며, 이로서 설계 및 시공 성과품의 성능 향상이 가능함- 콘크리트구조물, 강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조경시설물, 터널 분야에 대한 성능 및 표준화 설계 및 시공편람을 작성함으로써 향후 재료별, 시설별로 차세대 성능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마련- 향후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구조물의 성능기반 설계 및 시공기준 개발을 통해 성능에 기초한 설계 유도 가능, 적정한 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설계 유도 가능- 또한 시스템 또는 부재 단계에서의 거동을 고려한 성능 기반 설계기법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 구현 가능- 다양한 불확실성을 신뢰도 개념을 통한 정량화로 합리적 설계입력변수 결정 가능 및 다양한 조건 및 환경 변화에 적용될 수 있는 설계기준 개발 촉진가능- 유지보수를 포함한 장기공용성을 고려한 구조물을 설계 개념 도입으로 생애주기비용의 최적화 설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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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 신재료, 신공법을 일반 시방기준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유도 가능- 도로포장 분야의 성능기준 개발을 통해 타 시설물 분야의 성능기준 개발 사례 제시 가능- 시설물별 성능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수행 및 설계 및 시공지침 개발을 통해 성능중심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마련 가능- 성능계약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설물별로 성능기준 개발을 통해 성능계약제도 적용을 위한 기초 마련 가능- 시설물의 성능향상을 통해 증가되고 있는 도로포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감소로 국가 예산 절감 가능- 국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시설물의 안전, 성능, 품질이 향상, 설계도서로 인한 건설분쟁 감소, 국제 시장에서 설계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 및 설계 및 시공지침 등 작성을 통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국제 표준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설계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 성능기준 제시를 통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유도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가능- 포장의 시공 및 유지관리 상태를 기존의 방법보다 좋은 상태로 관리함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쾌적한 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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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 도로포장분야 성능기준을 기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포함시켜서 공사발주에 활용- 성능중심의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개발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시설물별 설계 및 시공편람을 국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개정 시 반영하여 활용- 성능계약제도 도입방안, 시행안 및 법령 개정안을 법령 개정 및 성능계약제도 시행에 활용-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포장의 계약 및 기술 기준을 성능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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