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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접근, 이동, 안전시설 등) 개선에 관한 연구3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주거환경연구사업 과제번호 07CHUD-B043278-03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접근, 이동, 안전시설 등) 개선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강병근
소속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직위 교수
전화번호 02-455-6023 FAX 02-2049-6130
총 연구기간 2005-06-30 ~ 2010-06-2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7-08-30 ~ 2008-06-2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3차년도 814,000,000 0 0 0 814,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현재의 장애인 및 노약자의 생활환경개선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법령 및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와 구체적인 통합모델의 제시가 필요함.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중심인 근린, 도시생활에서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생활환경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의 통합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임.
최종목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 및 노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건축 및 도시, 도로, 교통 분야 전반에 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기준을 개발하고, 이들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며, 연구분야별 연계와 통합에 의한 시설모델을 현장에 적용함.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ㅇ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통합 모델 개발.
ㅇ고령 장애인을 고려한 보행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연구.
ㅇ건물유형별 편의시설 평가 및 기준설정을 통한 건축설계기준 재정립.
ㅇ장애인, 노약자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교통기준의 재정립
ㅇ장애인, 노약자의 보행 및 생활지원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네트워크 연계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일상적 생활공간인 주택을 포함하여 도시공간 전체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안, 설계기준을 도출하며, 연구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건축 및 도시, 교통, 도로분야의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기준의 적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의 분야가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준이 장애인 및 노약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

이러한 사회적 재편은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 각자의 영역에서 단편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많은 부정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 인프라의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설계기준 및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5부문으로 나뉘며 각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시범사업 및 통합모델 개발
- 생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 생활시설에 관한 시범 사업 및 모델 개발

ㅇ 고령 장애인을 고려한 보행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연구
-고령 장애인의 심신기능 및 행동특성 분석
-고령 장애인의 보행특성을 반영한 보도, 횡단보도 등의 보행 시설 개선(안) 작성

ㅇ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평가 및 기준설정을 통한 건축설계기준의 재정립
-장애물 없는 주택, 공공시설, 장애인 주이용시설, 교육 및 여가시설, 노인주택 및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평가 및 기준설정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ㅇ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교통기준의 재정립(3차년도까지 수행)
-교통실태 및 대중교통이용상의 문제점 도출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 정류장 표준 모델 개발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 정류장 설치매뉴얼 작성

ㅇ 편의시설의 이용성 제고를 위해 보행지원 및 생활정보 지원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네트워크 연계시스템 구축
-도시시설(공원, 광장, 놀이시설), 생활관련시설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도시시설, 생활관련시설의 유형별 배치기준 및 네트워크 분석 모형개발
-도시시설의 편의시설관련 제도 및 법규정비
-생활시설의 지역네트워크 연계시스템 구축 및 보행 지원, 생활지원 시스템 개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3차년도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개선 대안도출-2 -생활시설의 시범 모델 개발 및 운영 -고령 장애인을 고려한 교차로 안전성 및 편의성 개선(안) 제시 -장애물 없는 주택의 모형개발을 위한 평가 및 기준설정 -문화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스포츠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편의시설 평가 및 기준설정 -자립생활센터 모델 기준 작성(건축, 타시설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의 표준화 설계사례집 작성 -지역네트워크 연계시스템 작성 및 설계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고령사회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인구는 약 25% 정도로 이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의 기술기준 재정비로 복지국가 실현 -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기술전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동안 약 1조 486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을 증진할 예정이므로 최소한 이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활용방안 - 장애인 및 노약자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건축 및 도시, 교통, 도로 등의 설계기준 재정비에 활용 -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및 노약자 관련법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비 활용 - 장애인 및 노약자의 생활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개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증진법 등 새로운 법률의 제정시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교통 시설 모델
영문 The Disabled The Elderly Barrier Free Transportation Model House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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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0513_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접근, 이동, 안전시설 등) 개선에 관한 연구(분리0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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