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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 작성 연구2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6TRPI-C042305-02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건설·교통 | 건설계획·설계기술 |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계획·설계기술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기초
과제명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 작성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권영인
소속 한국교통연구원 직위 선임연구위원
기관 대표번호 044-211-3114 FAX 044-211-3222
총 연구기간 2005-06-30 ~ 2007-06-2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6-06-30 ~ 2007-06-2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2차년도 93,000,000 10,000,000 0 10,000,000 103,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본 연구는 국가 SOC사업 중 도로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의 지연, 변경 등 사업 추진상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국민참여제도(PI: Public Involvement)의 기초연구로서, 시범사업 및 PI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과제임.
최종목표 *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 현행 SOC 사업시행상의 제반 문제점 검토, 외국의 국민참여제도 검토
* 국민참여제도 시범사업 분석 및 결과활용
- 국민참여제도의 시범 사업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국민참여 제도 도입도입방안 제시
* 교통사업부문에서의 국민참여 지침 작성
- 도로 등 SOC 교통시설 건설시 국민참여제도 지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SOC 사 업의 제반 문제점과 PI의 기본개념, 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이며 두번째는 실제 SOC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PI의 지침
*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PI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음을 감 안하여 PI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SOC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원활한 합의형성을 지원하는데 목표설 정 근거가 있음.
2. 연구의 내용
*PI는 단기간의 연구로 그 결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제 사업 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와 이론 이 완성되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PI제도 도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 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SOC 건설사업의 절차 및 문제점 연구
- 도로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의 전반적인 갈등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 현행 국내 법/제도상 국민참여에 대한 규정 및 절차
- 현행 국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국내 도로사업 분쟁사례 연구

* 외국의 국민참여제도 연구
- 외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법규,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PI제도의 표준기 법에 관한 운영지침 또는 매뉴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수집조사
- 국외 전문가로서 일본 계량계획연구소의 야지마 히토시, 영국 도로연구소인 TRL 등의 전문가를 초청 또는 현지 방문하여 관련 기존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반영
- 미국 및 일본의 국민참여제도(PI)형 교통계획기법에 대한 사례조사

* 국민참여제도 시범사업의 분석
- PI제도 시범운영 및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사회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심층 면접 등의 기법등을 적용
- PI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민참여 지침 개발
- PI제도의 구체적 기법 및 그 적용환경 , 한국적 환경에서의 도로사업의 특수성과 문제점 분석 , 사업관련 정보공유？공개 방안 및 문제점 분석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방안개발, 도로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개발, 지침의 필요성 및 개발방안 연구, 지침의 성격 및 내용선정
- PI제도 지침 작성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의 의견수렴, PI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PI제도 전문공무원 양성 및 교육방안 제시
- PI제도 시범 대상사업 분석 및 운영방안 개발
- PI제도 시범사업실시 및 효과분석,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지침안 작성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2차년도 * PI제도 시범사업 분석



* PI제도 지침 개발 		- PI제도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설문조사(공무원, 국민, 이해관계인)
- PI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PI제도의 구체적 기법 및 그 적용환경
- 한국적 환경의 도로사업의 특수성과 문제점 분석
- 사업관련 정보공유/공개 방안 및 문제점 분석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방안개발
- 도로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개발
- 지침의 필요성 및 개발방안 연구, 지침의 성격 및 내용선정
- PI지침 작성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의 의견수렴
- PI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PI제도 전문공무원 양성 및 교육방안 제시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가를 도모하여 도로계획, 결정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제고
* 공익적인 시점에서 계획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공익성과 시민의 이해조정을 하는 단계적 절차를 구축하여 계획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의 가치기준과 특성에 보다 잘 부합되는 SOC사업 시행
*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
* 법적소송이나 계획의 수정에 따라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 공무원들과 주민과의 상호이해 증대로 사업추진의 신뢰성 및 효율성제고
활용방안 *현행 SOC 건설사업에서의 사회적 갈등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기초 정책자료 제공
*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참고자료 및 교육교재로 활용
* 기초연구자료 및 지침은 관계법령 등의 개선 기준으로 활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국가 SOC사업 사회적 갈등 국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도로건설사업
영문 SOC Project Social Conflict Public Involvement Highway Project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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