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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도시공동화방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신주거형 주택모델 개발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03CHUD-C041319-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도시공동화방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신주거형 주택모델 개발
주관연구기관 (재) 주택산업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장성수
소속 (재) 주택산업연구원 직위 선임연구위원
전화번호 02-3215-7600 FAX 02-782-3514
총 연구기간 2003-12-30 ~ 2005-12-2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3-12-30 ~ 2004-12-2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76,000,000 0 0 0 76,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미래 사회여건변화 및 주거요구에 대응하는 신주거형 주택모델 개발
최종목표 미래의 인구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및 거주체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전망과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각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기준 마련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용도분류 및 건축기준의 개선방안과 이를 토대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 방안 도출
연구내용 및 범위 o 신주거 유형에 대한 개념정립 및 접근방법 검토
o 시공동화 현상, 토지이용 및 거주형태 변화 등 도시기능 변화 양상 분석
o 주거유형 건축물 현황 및 이용실태, 선호도 분석
o 관련 법령 검토 및 주거유형 변화에 따른 관련 법체계 문제점 분석
o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주거유형 분류기준 검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개발 현황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주거유형 파악 및 개선과제 도출
- 사업시행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도출 		o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연구동향
- 신주거 유형에 대한 개념정립 및 접근방법 검토
- 도시공동화 현상, 토지이용 및 거주형태 변화 등 도시기능 변화 양상 분석
o주거유형 건축물 현황 및 실태 분석
- 주택과 주거용도 건축물의 개발 현황
- 주거유형에 따른 이용실태, 선호도 분석
- 현황 및 이용실태 종합평가
o 관련 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관련 법령(건축법/주택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소방법, 각종 건축기준, 관련 세법 등) 검토
- 주거유형 변화에 따른 관련 법체계 문제점 분석
o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현황 및 이용실태, 관련 법체계 분석 종합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주거유형 분류기준 검토
o 관련통계, 행정자료조사, 이용실태 및 선호도 분석(표본조사와 사례조사 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주택의 개발실적과 변화내용,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주거용 건축물의 개발실적과 수요자의 요구 등을 평가
o 관계 법령의 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 주거용 건축물 용도분류 및 건축기준, 관리방안 등을 기존 연구자료, 관련 담당자와 사업시행자, 주택시장 여건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오피스텔, 주상복합,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펜션 등 주거용도 건축물이 현재 법체계상의 불합리성, 적용상 문제점, 적용기준의 문제점 등을 평가, 건축법상 집단규정상의 보완 모색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택의 용도를 세분하여 계층별 사용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하고 용도지역/지구에 적합한 건축물 입지가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관리 도모
-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양호한 건축 및 주거환경 제공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 법령의 제약에 의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상품 개발에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었으나, 향후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주거용 건축물의 세분화와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향후 주택시장 수요에 맞게 다양한 주택상품 시장 개발이 용이해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활용방안 - 건축법, 도시계획법, 관련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에 직접 활용
- 새로운 주거유형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요구와 향후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거용 건축물 개발 및 관련 상품에 활용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주거유형 주택수요 주상복합개발 도시공간구조 유행 및 요구
영문 Dwelling Type Housing Demand Mixed-use Building and Development Urban Spacial Structure Trend and Needs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287_도시공동화 방지 및 직주근접을 위한 신주거형 주택모델 개발 연구보고서.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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