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표준화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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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및 표준화 - 국민참여 GIS 서비스 개념 정립 - 국외 국민참여 GIS 관련 서비스 사례조사 및 분석 -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모델 수립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설계 - 국토공간정책 분야의 국민참여 GIS 서비스 표준안 개발o 국토공간정책분야의 국민참여 GIS 핵심 서비스 아키텍쳐 개발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개념 수립 - 국내외 서비스 아키텍쳐 사례분석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 설계 - 국민참여 GIS 서비스 아키텍쳐를 통한 시스템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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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o 대국민서비스 기술적 향상 - 기존의 국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는 단방향적인 정보제공 형태였지만, 본 과제를 통해 쌍방향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로 인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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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o 국토공간정책의 투명성에 따른 정책효과성 향상 - 국토공간정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국민참여 GIS을 활용함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제공된 정보를 판단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국토공간정책에 대한 이해 및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몇몇 계획자에 의한 국토공간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함에 따라 국토공간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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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
o 국토공간정책비용 절감 - 국토공간정책은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시설 입지, 지역개발 등 사업규모가 크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함. 만약 정책계획 단계에서 정책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소모된 비용을 회수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들어 국토공간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공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경우 3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임. 만약 새만금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간 투자한 비용의 배로 환경을 복원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대규모 국토공간정책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국민참여 GIS를 활용한다면, 사업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으며, 막대한 비용적 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이러한 갈등은 새만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혐오시설 입지선정, 토지보상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며 이에 국민참여 GIS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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