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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아웃소싱에 의한 건설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3TRPI-C040888-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아웃소싱에 의한 건설품질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주관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최민수
소속 (재단)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직위 박사
기관 대표번호 02-3441-0665 FAX 02-3441-0707
총 연구기간 2003-12-30 ~ 2004-10-29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3-12-30 ~ 2004-10-29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77,000,000 0 24,000,000 24,000,000 101,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1. 본 연구는 시방서 작성이나 기술 개발의 성격이 아니라, 정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에서 연구 목표를 설정
2.연구 기간과 연구 비용, 그리고 과제 제안자의 의향 등을 고려할 때, 연구의 범위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혹은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으로 국한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혹은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
최종목표 1.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업무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발주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사와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품질관리 혹은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도출
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대상 공사의 범위, 또는 공종, 그리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품질관리 업무 혹은 품질시험의 종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
3.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관련 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운용 체계의 개선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제반 행정 업무의 개선 방안을 마련
4. 품질검사？시험기관의 등록/육성 및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품질검사 시설 및 인력 기준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기준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license) 체계
ISO 및 KS 품질관리 체계
체계산업자원부 KOLAS 운영 체계
품질관리 부서, 인력
품질검사 및 시험의 실시 방법
품질관리 인력의 보유/고용 실태
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사용 실태
품질관리 대행업체 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건설현장의 Needs 분석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Needs 분석
발주기관 및 감리업체의 Needs 분석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 싱가폴, 대만 등 해외사례 조사
건설공사계약약관
FIDIC공사계약조건
해외공사 시방서
품질검사？시험인력 자격 제도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측면
품질검사？시험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 측면
건설회사의 조직 슬림화 측면
시험업체의 난립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
아웃소싱이 가능한 대상 공사 및 공종
공사 규모에 따른 아웃소싱 방안
아웃소싱이 가능한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
아웃소싱시 품질시험의 운영 주체
다양한 형태별 아웃소싱의 장단점 검토
품질검사？시험인력의 자격 제도
품질검사？시험 대행업체의 등록 제도
품질검사 시험 장비, 시설 기준
품질관리 관련 행정 업무의 재조정 방안
아웃소싱시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연구
품질관리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방안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운용 체계 개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1.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업무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발주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사와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품질관리 혹은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에 따른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도출
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웃소싱이 가능한 대상 공사의 범위, 또는 공종, 그리고 아웃소싱이 가능한 품질관리 업무 혹은 품질시험의 종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
3.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관련 주체간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운용 체계의 개선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제반 행정 업무의 개선 방안을 마련
4. 품질검사？시험기관의 등록/육성 및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1. 국내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의 분석
- 품질검사 시설 및 인력 기준/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기준/품질관리계획의 수립/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license) 체계/ ISO 및 KS 품질관리체계/산업자원부 KOLAS 운영체계
2.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조사
- 품질관리 부서, 인력/품질검사 및 시험의 실시 방법/ 품질관리 인력의 보유/고용 실태
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사용 실태/ 품질관리 대행업체 현황
3.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방안에 대한 필요성 검토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건설현장의 Needs 분석/ 품질시험 대행업체의 Needs 분석
발주기관 및 감리업체의 Needs 분석
4. 해외 사례 조사
-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싱가폴, 대만 등)
5. 해외 제도 조사
- 건설공사계약약관/ FIDIC공사계약조건/ 해외공사 시방서/ 품질검사？시험인력 자격 제도
6. 품질검사？시험업무 아웃소싱의 장/단점 평가
7. 품질검사？시험업무 아웃소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8.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품질관리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방안/ 품질관리비의 현실화 방안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 수준 제고
2. 각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3. 각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품질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1.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짐
2.품질 시험 업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3.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업체의 양성화 및 체계적 육성 가능
활용방안 1.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업무"와 "품질검사？시험업무"의 수행 주체를 분리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소규모 단순공사의 경우, 외부품질시험 대행주체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 개선에 활용
2.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주로 외부의 시험의뢰에 대한 시험？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시험？검사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시험전문업체의 등록, 운영 방안 마련
3.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공사 규모별로 시험실 및 시공회사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업무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재량으로 인력？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품질 관리 활동의 대행에 의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비 산출 방안 마련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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