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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본정보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과제번호 00TRPI-C030449-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None | None | None 적용분야 -
2순위 None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
3순위 None | None | None 과제유형 -
과제명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김선희
소속 국토연구원 직위 센터장
전화번호 031-380-0344 FAX 031-380-0484
총 연구기간 2000-10-01 ~ 2001-09-30
당해연도 연구기간 2000-10-01 ~ 2001-09-30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100,000,000 0 0 0 100,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
최종목표 o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확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o사전환경성평가 체계 구축
o사전환경성 평가의 기능과 역할 정립
o유혈별 사전환경성 평가기법의 개발
o사전환경성 평가 절차 확립
o환경영향평가 등과의 역할분담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내용 및 범위 o사전사전환경성 평가의 기능과 역할정립
o유형별 사전환경성평가기법의 개발
o시전환경성 절차 확립
o제도개선방안 도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o사전사전환경성 평가의 기능과 역할정립
o유형별 사전환경성평가기법의 개발
o시전환경성 절차 확립
o제도개선방안 도출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국토이용종합개발계획,도시기본계획,산업입지기본계획 등에
서의 사전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사업 추진과전에 발생
하는 환경과 개발의 대립적 갈등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
결할 수 있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o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보다 선행하여 평
가함으로써 공공사업의 환경친화성 확보 및 환경연향평
가의 협의지연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공사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
o공공건설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업적으로 체계적이고 객
관적으로평가함으로써 댐이나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과
관련된 분쟁조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활용방안 기존의 사전환경성 평가기법과 외국의 평가기법 등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사전 환경성 평거지침 및 편가절차를 재안하여 시범사업에
용 분석사전환경성 평가체계의 도입에 따를 제도개선방안
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정책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 - - - -
영문 - - - -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제공
최종보고서 0153_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연구.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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