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양상의 변화와 위험성 증가>○ 특히 폭염의 경우, 도심지역이 교외보다 4배이상 그 피해가 높음 - 도시열섬 및 열대야 등으로 인한 국내 피해 심각 - 2018년 온열질환으로 사망자 48명, 온열질환자 4,526명 발생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폭염일수 현재 대비 한달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패턴이 변화하였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장마기간(54일) 역대1위, 일 평균 80mm 이상 집중호우 일 수 역대 1위, 여름철 강수량 역대3위 - 2100년 5일 최대강수량 85mm-> 110mm, 극한강수일수 5일 -> 8일로 증가전망 - 낙동강의 경우, 급격한 토지이용변화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위험성 가중<대구와 경상남도의 재해예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 대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지해 취약등급(Ⅰ~Ⅳ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경남, 폭우 등 재해문제 해결을 위해 도종합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방재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경상남도<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운영○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인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2018~2020)’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 재해취약성분석제도 개선 필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적 재해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분석지표도 2014년 개발 이후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지역특성 및 최신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해취약성 분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결과를 검증하는 등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본 목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 부분에서 미흡 - 또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으로 수행하여 지자체에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납품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분석결과를 손쉽게 조회하고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필요본 연구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폭염 및 폭우 대응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폭염 및 폭우 대응 도시방재시스템’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 및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 예정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는 폭염, 경상남도는 폭우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화시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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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 ○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 도시방재실무지원을 위한 폭염 재해취약성분석 기반 고도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존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 정비 - 격자기반 폭염재해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고도화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도시방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염 및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구축 -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집계구 기반 표준시스템 설계,구축 - 집계구단위 분석결과 보완을 위한 격자단위 분석시스템 구축 - 재해취약성분석업무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 개발궁극적인 목표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폭염 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및 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있음.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는 (1단계) 국지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차별화된 폭염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2단계) 공간단위 또는 지표 상의 한계를 지난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3단계) 도시계획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역 맞춤형 폭염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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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개발기관-시선아이티] ○ 집계구단위 분석결과 보완을 위한 격자단위 분석시스템 구축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기능 및 데이터 베이스 설계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기능개발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지표DB 구축 - 유관시스템 연계정보 조회[공도연구개발기관-국토연구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지역의 폭우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국내외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조사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방안 제시[공동연구개발기관-대구경북연구원] 공동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폭염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남지역의 폭염 재해 관련 지역의 현황 및 특성분석(폭염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집계구 기반 폭염재해취약성분석 실태조사), 격자기반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집계구 기반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격자 단위 폭염 취약성분석지표 발굴 및 분석방법 개발, 국내외 폭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사례 조사, 개량 폭염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의 도시계획실무 검증), 실무지향형 폭우 재해예방 도시계획심의 지원방안 마련,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기반 도시계획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집계구 기반 방식과 격자 기반 시스템 비교분석)을 다룸[연구범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를 테스트베드로 활용, 적용 가능한 시스템 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폭염 및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 집계구 및 격자단위 분석 가능 - ‘제주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전산화’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집계구 단위 분석, ‘제주형 재해취약성 분석 시스템’은 격자단위 분석만 수행하도록 개발되어 취약성 분석결과를 병행하여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한 시스템내에서 집계구 및 격자단위 분석이 가능하게 하여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 ○ 전반적인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연구에서는 분석단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석지표만 개선 - 제안한 연구에서는 분석단위,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석지표뿐만 아니라 기초조사 지원,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재해취약성분석 자료 구축 및 분석,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 등 재해취약성 분석 전반에 걸친 분석방법을 개선 및 지원하는 기능을 구현 ○ 현재 및 미래 도시민감도 지표 수정 기능 추가 -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상 미래 도시민감도 분석지표는 최근 10년간 시가화지역,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수, 개발사업진행 및 예정지구임-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심의 안건의 경우 미개발된 지역으로 대체로 현재 및 미래의 도시민감도 분석지표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III, IV 등급으로 분류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지자체의 현재 용도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 또는 현재 도시민감도 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임 ○ 우선 대책마련 필요지역 도출 기능 추가 - 현재 재해취약성 분석은 상대적인 취약성을 도출하고 있어, 취약등급인 I, II 등급의 경우 집계구가 작은 도심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지자체 면적의 30%내외가 취약등급으로 분류- 본 대상기술에서는 취약 및 중요시설물 정보 등을 활용하여 취약등급 중에서도 우선 대책마련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임 ○ 다양한 분석결과 활용 및 구체적 도시계획적 활용사례 제시 ○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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