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 및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친환경 국토·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대상인 LULUCF내 정주지 부문(기타토지 포함)에 대한 온실가스 통계 산정과 온실가스 저감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실증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과 국토·도시 공간의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체계를 제시하는데 있음○ 2015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총회(COP 21)에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이 체결되고 新기후체제 도래○ 이상기후 및 탄소배출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정주환경 확보를 위한 국토도시 관리방향 구축○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설정(국내 감축분 32.5% + 국외 감축분 4.5%)하여 공표하고 향후 대응체계 마련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의무○ 2020년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 Forestry(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 토지이용과 목적, 형태에 따라 6개의 범주(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토지)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 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산출하는 분야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5대 분야로 구분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주지부문은 통계DB 부재로 미산정 보고되고 있는 실정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LULUCF 정주지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서 그동안 미산정된 정주지, 기타토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제출 필요 ○ 정주지, 기타토지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주지 부문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자료 구축이 중요하게 요구됨○ 최근 2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는 정주지로의 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 미흡○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정주지 전환 감소에 따라 정주지에 대한 온실가스 흡수율 증가를 위한 관리 필요○ 정주지, 기타토지 부문의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 계획 및 설계 시나리오 및 예측 도구 필요○ 정주지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 녹지 관리를 위한 도시 환경 평가 기술의 활용 필요○ 또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현실화된 가운데 국토 도시 공간 차원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도시 내 녹화기술, 온실가스 포집장치 등 온실가스 흡수원 재조명 및 관련 기술개발 연구 수요 증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아직 상용화 진입 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해 탄소자원화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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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1) 정주지·기타토지 부문 온실가스 산정 기술개발 ○ 정주지·기타토지 부문 활동자료 구축 및 온실가스 산정 - 정주지·기타토지 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량을 산출하고 권역별 조사를 통해 배출·흡수계수 개발함 -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 산정방법을 고도화시키고 IPCC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오차범위(30%)보다 불확도가 큰 경우에는 보완 작업 수행 - 정주지·기타토지 부문의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량 산출(Tier2, Approach 3수준) - 정주지·기타토지 부문의 온실가스 산정 보고 및 IPCC가이드라인에 적합한 NIR 발간 ○ 온실가스 통계의 관리·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 원격탐사, 항공라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정주지·기타토지 유형별 활동자료를 구축하며 국지수목 진단 기법 및 조사기법을 개발하도록 함 - 국지 범위의 MAP 기반 온실가스 통계 정밀 검증 및 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고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정주지·기타토지 부문 온실가스 통계의 관리·검증·모니터링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플랫폼 데이터 관리 기능 고도화 및 플랫폼 운영관리 기능을 고도화함- 정주지 및 기타토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외부사업 방법 및 개발 기술의 해외 적용방안을 제시토록 함(연구내용 2)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실증 ○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 기술 개발 - 도시공간 내 흡수원 확보를 위한 도시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토단위 온실가스 흡수량 변화 산정 모델을 개발하며, 최적 면적 결정 알고리즘 개발 등 기존/신규 도시의 공간 유형별 온실가스 흡수·저감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최적화 기법을 개발함 - 흡수원 최적화를 위한 식재모델 개발, 흡수원 원단위별 효과분석과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함 - 국토·도시 공간의 온실가스 저감 최적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도시 공간내 기존 인프라 결합형 온실가스 저감-흡수-자원화 기술 개발 - 공간 유형별 온실가스 저감형 통합녹화모듈을 개발하며 현장실증을 통한 실용 화도모 - 도시 시설물 및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 개발, 검증을 통해 도시차원의 탄소자원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계획 및 저감 기술 실증 - 온실가스 저감형 국토·도시 공간 계획·관리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 - 도시공간 내 온실가스 저감-흡수-자원화 기술에 대한 실증과 개선방안 제시-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한 실증 공간유형별 탄소관리 실효성을 검증하고 탄소저감 기법 및 기술 현장적용 고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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