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
○ 국토교통 관련 환경(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술 수요조사 및 과제도출, 우선순위 결정 및 로드맵 작성,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로운 국토교통기술족진연구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예타 기술성 평가 예비검토항목(평가지표 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정량적/정성적 근거자료에 의한)의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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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기술족진연구사업 후속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타당성 조사 관점을 반영한 방법으로 추진 1) 정책적 타당성 : 상위계획 부합성, 타사업과의 연계효과, 산업 육성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외부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사업 특수항목 등을 검토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국가 전략적 중요성, 상위-유관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등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기타 위험요인 등 2) 기술적 타당성 : 수요기업의 기술적 성숙도에 따른 지원 단계 설정 및 트렌드 부합도, 사업수행 준비도, 사업자체의 위험, 기술개발 성과목표 및 지표 선정의 적정성 등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표의 적절성, 계획 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추진방식의 적절성 등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기술수준 분석, 기술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분석 등 -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유사 관련사업에 대한 중복가능성 등 3) 경제적 타당성 : 편익 및 비용 추정, 비용편익 및 민감도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 비용 분석 : 기존 사업규모와의 비교분석, 전문가 평가를 통한 분석 등 - 경제성 분석: 비용-효과분석, 부처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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