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 연구의 필요성■ 무인항공기는 군수용 위주로 발전하여 원격 정찰, 수송, 공격 등의 용도로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나 현행 항공법(시행규칙 제14조 6항)하에서 민간 무인항공기의 운영 가능 범위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로만 등록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2005년 8월 General Atomics사의 Altair 시스템이 최초로 민간공역에서의 비행을 허가 받은 이래로 FAA는 지금까지 소수의 비행만을 승인하였을 정도로 무인기의 민간 공역 진입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술이 점차 첨단화 되어 감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도 항공촬영, 감시, 농약살포용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무인기 제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의 국산화 등 보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 추진 필요 ■ 전세계 무인항공기 시장 규모는 2011년에 연간 65조원 (59억달러)에서 2020년에는 연간 약 130조원 (113억달러) 으로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총 1040조원 (940억달러)의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무인기는 군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용 민간 무인기에 대한 제작/인증/운영 등에 대한 제도화 및 기술개발 등 관련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임. ■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상업용 민간 무인기의 보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 추진 필요 ■ 이러한 배경에서,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운영관리 및 제도화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연구하고,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운영관리 및 제도화 등에 필요성, 수요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의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 과제 내용을 도출하는 기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됨□ 연구의 중요성■ 국내,외의 상업용 무인항공기의 기술개발, 운용관리 및 제도화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는, 민간, 공공분야 무인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응하는 기술,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제적인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내 민간 무인항공기 기술개발 및 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주도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제시.■ 관련 기술개발, 운용관리 및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 수요,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연구는, 민간, 공공 분야 무인항공기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토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적재적소, 적기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민간 무인항공기의 제작/인증 및 운용/관제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시설인프라 구축방안, 관련 법 제도화 및 국제 표준화 방안에 대한 기획, 분석 연구 해당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 및 로드맵을 도출토록 함으로써, 민간 무인항공기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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