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년도 |
ㅇ 국토교통분야 해외기술 의존현황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기술을 선별하여 상세 기술개발 기획 -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국토교통 8대 분야 49개 핵심 대외의존 품목·기술을 대상으로 상세기획 * 해외기술 의존현황 및 대응전략 수립('20.7~'2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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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기술선정) 기 도출된 국토교통 8대 분야 49개 핵심 해외의존 품목·기술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분석을 통한 핵심 해외의존 품목·기술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 및 전략 수립 ㅇ 기 도출된 49개 핵심 해외의존 품목·기술에 대해 동향분석, 전문가 인터뷰, 기술수요조사 등 상세 분석에 근거한 투자 우선순위 도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연구개발투자우선순위 설정 시 투자 필요 품목·기술과 투자 불필요 품목·기술을 구분하고 연구개발 투자 필요 품목·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및 연구개발투자 전략 제시 ㅇ 국토교통 분야 해외의존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대상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설정 ㅇ 국내외 대내외 동향분석(정책, 기술, 산업, 시장)을 통해 해외 의존기술을 도출 및 분류 ㅇ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수준 및 경쟁력, 국내외 특허분석 등을 통해 R&D 측면에서 편익 및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도출□ (동향분석)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국토교통 8대 분야 49개 중 핵심 대외의존 품목·기술에 대한 동향 및 전망분석 ㅇ 주요국 업종별 산업 현황, 통계자료, 문헌자료 등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분야에 대한 정책, 기술, 산업, 시장 등의 동향분석을 통한 품목·기술별 방향성 제시 - (정책 동향) 해외의존 품목·기술에 대한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성 도출 - (산업/시장 동향) 국내외 시장규모 및 시장 전망분석, 국내외 산업체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산업위상 정립 - (기술 동향) 해외의존 품목·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성 도출 - (특허 동향) 주요 선진국의 논문분석을 통한 신기술개발 트렌드 분석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핵심기술 도출□ (상세기획) 우선순위가 설정된 품목·기술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세기술개발 기획 수행 ㅇ 핵심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을 기반으로 비전과 목표 및 세부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제시 ㅇ 품목·기술별 기술자립 요구도 및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기술개발 계획 수립 ㅇ 의존도가 심각한 품목 및 서비스 등에 대해 핵심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기술자립화를 위한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도출 ㅇ 국내자립화 및 해외시장진출에 부합하는 국토교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준제고 및 활용방안 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품목별 목표설정□ (사전타당성)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증 추진 ㅇ 수입대체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품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파급효과 등 사전 타당성(정책적, 기술적, 경제성) 분석 및 기대효과 분석 수행 - (정책적 타당성) 국가정책 관점에서 다루는 분석 항목 및 계량화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수행할 수 없는 측면의 타당성 분석 수행 - (기술적 타당성)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본평가항목과 필요에 따라 사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특수평가항목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수행 - (경제적 타당성) 동 사업의을 통해 최종 성과물이 국민경제 전체에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 비용편익분석(Cost-benifit Analysis)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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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ㅇ 국토교토 미래대응을 위한 R&D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소요예산 추정치를 제시하여 안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가이드 가능 ㅇ 해외 실증대상 및 지역을 선정하고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지원 정책 활용 - 정부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프로젝트별 현지 실증을 추진하여 Track Record를 확보하고 현지 사업 수행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사업 수주에 도움 가능 - 현지조건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정책, 투자환경, 해외업체와의 경쟁력, 인허가 규제사항, 운송, 현지협력 파트너 선정, 경제성 분석 등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실증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가능 ㅇ 부처의 국토교통 분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신시장 개척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 가능 - 해외국토교통 협회에 해외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모델 검토 및 타당성 조사, 현지수주 교섭, 발주처 초청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부처의 국토교통해외산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연동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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