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본연구는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국가 및 기관의 기본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복지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에너지복지통합관리 App의 주 사용자는 행정담당자 및 복지관리 실무자이며, 공유하고자 하는 요소는 에너지 공급회사, 공단/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되어 있는 주거 및 에너지관련 국가기본 정보임. ？ 에너지효율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및 에너지바우처 등 현금성 복지의 효율적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이며, 이에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반응형 에너지소비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활용계획.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에너지복지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에너지정책의 이원화 문제？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관련 국가 기본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초연결 도시 구현 기술>의 원천으로 활용 가능함.○ 주거복지정책의 각 지자체별 개별성？ 다양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혜수준 및 선정대상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공급회사 별 제각각.○ 에너지 보편적 보급에서 에너지 기본권의 개념으로 에너지복지 인식변화？ 중단기적으로는 ’효율형‘ 에너지복지를 지향하고, ’전환형‘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적, 복지측면적 문제？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은 에너지 빈곤으로 연결되며, 주거약자의 삶의 질 저하 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 저하, 사회적 활동의욕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저하를 야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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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에너지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국가 및 기관의 기본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용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함. ？ ICT기반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량 계측방법 정립 및 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관리 기술 개발？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구축？ 에너지복지통합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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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 본 연구과제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로서,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주거 빈곤 및 에너지 빈곤에 대한 수평적·포괄적 접근을 목적으로 하며, 단순 열원 기기의 보급 혹은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제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님. ■ 본 연구에서 주거 빈곤 및 에너지 빈곤에 대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재정의하며, 에너지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통합관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연구주제에서, 대분류(초연결 도시구현기술), 중분류(스마트 하우스), 소분류(사용자 반응형 주거환경, 리빙데이터 통합플랫폼)에 해당함.？1차년도 : ICT기반 저소득층 에너지복지통합관리앱 개발 및 리빙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ICT기반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량 계측방법 정립 및 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관리 기술 개발-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구축- 에너지복지통합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2차년도 :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통합플랫폼 구축- 생활반응 에너지소비 설비별 모니터링 항목 표준화- 통합관리시스템의 와이어프레임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시제품 구현- 모니터링을 위한 범용 통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B구축- 국내표준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 및 전산화 연계- End-Use의 편리성을 고려한 통합복지App개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가이드라인 구축■ 정책의 부합성- 디지털뉴딜 정책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 독거주거 등의 에너지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과제로서, 디지털뉴딜 정책에 부합함. 또한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복지관리를 지원하고, 일원화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생활 편익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디지털 뉴딜정책에 부합함. - 그린뉴딜 정책 : 본 연구는 주거빈곤층의 에너지효율화 개선의 지원 용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함. 또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고효율/저탄소에 부합하는 그린 리모델링의 일환으로서, 효율적인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에 일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실시간 에너지소비패턴의 DB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하여, 1인가구,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 방지 기능을 도입함으로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생존의 필수불가결 요소인 에너지를 매개체로 하여, 취약계층의 보호망을 두텁게 할 수 있으며, 에너지복지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복지제공의 편리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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