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년도 |
- 측면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창출 및 도시활력과 이미지 향상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상업문화를 형성함- 공간활용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가로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함- 도시 내 유휴공간으로서 측면공간의 규모 및 특징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기록·분석하여 추후 도시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연구에 활용함- 공간 오·남용으로 나타나는 도시문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세수확보가 가능함- 과포화된 도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강화함- 기존에도 특정공간의 정보를 다양한 목적에 따라 구축한 경우가 있었음. 본 연구의 경우 상업가로 측면공간의 물리·비물리적 특성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적 시도이며, 이를 통해 공간활용의 실태 및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는데 차별점이 있음- 특히 가이드라인의 경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공하는 수준의 결과물이며, 도시재생측면에서 자투리공간의 토지이용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함
|
1) 상업가로 측면공간 형태 및 점용 특성파악 및 유형화- 대상지 선정: 서울시 대표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측면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업가로(1차 대상지), 활용이 낮은 상업가로(2차 대상지)를 선정 - 대상지 현황조사: 현장답사 및 오픈데이터소스(GIS, 도면 등) 가공을 통해 대상지 분석을 진행함. 분석 내용은 1) 가로 및 블록단위 특성분석, 2) 가로구간 내 측면공간 특성분석으로 이루어짐. 이는 공간의 기능 유무 파악 및 유형화 작업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사용됨-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 측면공간 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제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 유형화 작업: 대표 상업가로의 현황특성 분석을 통해 측면공간 유형화 작업을 실시함. 분류기준은 1) 공간에 대한 규모 및 형태와 같은 물리적 특성과 2) 공간 주변 맥락임2) 유형별 측면공간 활용방안 구상 및 가이드라인 구축- 해외 대상지 선정: 측면공간을 포함한 준공공 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진행한 해외도시사례를 선정- 해외 대상지 사례고찰: 준공공 공간 활용 실태 파악 및 운영·관리 제도 고찰- 유형별 활용방안 도출: 해외사례고찰 결과를 참고하여 측면공간 유형별 긍정적 활용방안 구상- 공간활용 구상안 검토: 측면공간 활용방안 예비 구상안에 대한 검증 및 재구성을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함. 분석은 1) 유형별 활용방안에 대한 경제성 및 이용자 선호도 분석, 2) 관련 주체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주축으로 진행됨- 가이드라인 구축: 앞서 선정한 대상지의 측면공간을 가이드라인의 시범 대상지로 하며, 대상지별 특성과 측면공간의 형태·배치 특성에 따라서 활용안을 결정함. 가이드라인은 1) 기존 문제점 도출, 2) 선행사례검토, 3) 이용자 조사, 4) 전문가 의견조사를 종합하여 구축함3) 공간정보 MAP 개발- 선행기술 고찰: 공간정보 표현기법에 대한 선행기술을 검토함- 표현기법 개발: 유형화 작업 및 가이드라인 구축 결과를 MAP 상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기법 개발을 진행함.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리스트업하고 각 정보의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구상함
|
| 연구성과 |
기술적 기대성과 |
1) 새로운 공간 창출과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도시재생정책에 기여하고 건축·도시사업 관리 분야의 새로운 영역 개척 및 활용성 증대 -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s/w 개발을 통해 ICT 융합 도시관리체제 마련, 향후 국토교통기술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소규모 유휴공간 활용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플랫폼은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초 Prototype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영역이 점진적 확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 통합패키지 개발로 개발기술 홍보효과를 유도
|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
1) 자투리 공간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쇠퇴상권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 공적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경제적 편익효과- 과밀개발된 도시공간의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활동창출을 마련하기 때문에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및 친환경적 도시재생이 가능- 도시재생수단으로서 측면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인프라 개선, 도시활력 및 이미지 향상을 이룩하여 국가적 차원의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공간을 포함한 상업가로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종합적인 성격의 플랫폼을 통한 공공관리(모니터링)의 효율성 강화 및 공공비용 절감- 도시 내 자투리공간의 오·남용 등 고질적 도시문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추가 세수확보 가능, 확보된 세금을 가로환경정비 및 유휴공간 발굴 등의 공공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선순환구조 마련2) 도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도시공간정보 서비스 구축을 통해 편의 향상 및 공간정의 실현- 도시공간 개선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와 공간 효율성 증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쇠퇴한 공간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인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 및 상인에게는 홍보를 통한 소득증진의 기반을 마련, 방문객에게는 상권정보가 제공되어 편의성 제공-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공간임대를 권장하여 소자본 창업계층(청년 사업가 등)에 대한 지원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문제 해결- 측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상업문화를 형성하여 도시에서의 활동선택의 다양성 증진
|
| 활용방안 |
1) 가로활성화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들은 지역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보도 및 외관정비, 간판 개선과 같은 디자인 개선 수준에 그치고 있음. 본 연구는 디자인 개선 수준을 넘어 가로 활성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가로의 용도와 보행자와의 소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취지의 과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사적소유의 유휴공간이지만 상업가로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소유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되 공적 관리의 틀 안에서 가로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임2) 새로운 공간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단- 본 연구 결과물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측면공간을 적절한 사용자와 연결하여 한 평 상점, 주변 저층부 상점의 테라스 혹은 다양한 문화이벤트 장소 등으로 활용할 경우 가로의 경관향상 및 소규모의 공간만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상점 입점을 기대 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를 통해 건축물·상점·보행자 간의 소통 강화와 도시 다양성이 확보된 환경을 조성함. 이는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3) 공유경제 활동을 통한 창조적 도시공간의 경제효과- 플랫폼을 이용하면 임대인들은 방치되어있던 유휴지를 개선하고 광고하여 임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본인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할 수 있음. 이러한 거래가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면, 기존 에 불법적으로 임대되어 운영되던 노점 또는 가로의 무단점유를 통한 상행위가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양성화로 전환 가능함. 이를 통해서 거리가게 상인들이나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여 세수 확보를 꾀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유휴 공간 임대사업은 그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과 제도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 입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었음. 하지만 본 연구의 플랫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유휴공간을 임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 이를 통해 확보되어진 세금은 가로의 물리적 개선이나 유휴공간의 발굴 등에 투자되어 선순환 구조가 형성 될 수 있음4) 도시 내 유휴공간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기록- 건축물 측면공간의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저층부 용도, 용도지역, 전면 도로의 위계 및 (유효)폭, 필지 면적, 측면공간 면적, 공간 이용 실태, 용도다양성, 보행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 내 유휴공간을 각 특성에 맞추어 분류할 것임- 이를 통해 도시 활성화의 요소로써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의 규모 및 특징을 도출하며, 이러한 기록과 분석은 추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음5) 소비공간에서 공간 정의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로써의 활용- Soja (2010)는 도시 내 공간 부정의의 주요한 한 형태로 공공공간의 축소와 개인 사유지의 과도한 보호 현상을 언급하였음-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의의 장소를 발견하고 가능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함.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결과물인 공유 플랫폼은 이와 같은 공간 부정의의 해소를 위한 시도가 될 수 있으며, 도시 내 유휴공간을 찾아내 유형화하여 도시 내 공간 정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6) 측면공간 활용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본 연구의 결과물은 현재 도시 법규상에 특별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공간인 ‘측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 성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도시계획 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지하고 제도개선의 시급성·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7) 공간정보 플랫폼의 실용화- 연구종료시점에서 최종성과물인 공간정보 플랫폼은 연구실 환경 내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모델 단계에 속함. 향후 실제 공간의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플랫폼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야함. 따라서 플랫폼의 실용화를 위한 공공과의 협력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