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 1990년부터 운영된 신기술지정제도는 15년간 운영되면서 2004년 3월 현재 406건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고 약 10,000건 이상의 신기술이 현장에 활용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활용결과가 분석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현행 신기술지정제도의 활용이 떨어지고 있음.- 한편, 현 건설신기술지정제도에 있어서 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으로 명시화되어 있으나, 건설신기술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현장실사 등 일부업무 절차?기준 미흡, 신기술 대한 신뢰성 부족과 이해부족, 신기술적용상의 오해와 적용 실패시 책임문제 등 신기술지정 및 활용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기술 지정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신기술로 지정된 일부 지정기술의 현장 활용도가 낮아 이를 활용하고 이전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신기술 지정 현황뿐만 아니라 신기술 신청시 평가절차 및 과정에 대한 대민지원 서비스, 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나 우수 적용사례 등 종합적인 신기술활용시스템의 구축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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