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ㅇ 1핵심과제는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4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 쇠퇴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쇠퇴한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임ㅇ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 기술로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쇠퇴 현황과 도시의 잠재력 진단 등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 DB구축을 위한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 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 지방 중소도시 및 도시내 쇠퇴지역의 재생전략 모델개발과 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 도시재생 관련 법제 및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체제와 사업지원체계를 제안하는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1-3)로 구성됨ㅇ 제1세부과제 :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 도시의 물리적 낙후와 사회경제적 쇠퇴문제를 해결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요한 핵심적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음. 21세기를 맞아 정부는 도시재생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단 연구개발을 국가적 주요 R&D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와 주거지 등 도시규모와 지역특성별 불균형과 쇠퇴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 및 진단, 그리고 도시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본 과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실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ㅇ 제2세부과제 :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 지방의 낙후한 중소도시(소도읍 및 낙후 산업도시 포함)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모델 개발과 도시내 쇠퇴지역(구도심, 이전적지, 재래시장 포함 주변 지역 등)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모델의 개발이 목표임-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 쇠퇴한 구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사업화방안 등의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의 테스트 베드 또는 모의 적용을 통해 그 실효성과 현실성을 검증하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재생전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임- 지방소도시의 경우광역도시나 대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쇠퇴화 현상과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의 발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나 계획기법과 기술도출 및 차별화된 매뉴얼을 개발함 ㅇ 제3세부과제 :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이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체제를 정비함. 또한 도시재생의 물리적 계획기법과 사회/경제적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의 일체를 개발하는 연구임-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개념에 적합한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며, 범정부차원에서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도시재생 추진체제(거버넌스 모델, 기구 및 조직의 관리운영체계)를 개발하고, 밀도관리, 개발권양도, 입체도시계획, 규제완화, 인센티브 등 도시재생에 관련된 물리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재정/금융, 사회복지/ 문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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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ㅇ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계 개발은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도시 재생시스템 조사분석(1-1),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과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1-3)의 세부과제별로 최종목표 수립함ㅇ 제1세부과제 :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 국내 도시의 쇠퇴지표 및 진단기법를 개발하여 전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관련 DB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며,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생 대상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쇠퇴현황과 잠재력, 유형별 쇠퇴원인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의 타 세부과제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 추진배경과 법제도, 기법, 사례를 상세히 조사하여 해외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총괄과제 및 1핵심과제 내 타 세부과제에서 재생기법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ㅇ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은 지방 중소도시(1-2-1) 및 도시 내 쇠퇴지역(1-2-2)재생전략 모델을 개발하여,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함으로써 낙후도시 또는 도시내 쇠퇴지역에 대한 전략개발 및 평가모델을 구축함-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1)은 지방중소도시의 쇠퇴 또는 낙후요인을 규명하고, 쇠퇴유형별 재생전략 및 기법을 통하여 지방 중소도시 재생전략의 테스트베드 적용 및 평가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전략 모델을 개발함- 도시 쇠퇴지역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2)은 도시내 쇠퇴지역의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유형별 전략개발 및 평가모델을 구축함. 또한 재생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쇠퇴 유형별 재생전략 모델의 실현화 방안을 수립함- 이러한 연구개발 목표 달성으로 도출된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은 1-3세부과제인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에 연계되어 재생기법을 실현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를 개발하도록 반영함ㅇ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1-3)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1-3-1), 이를 실현할 추진체계 및 물리적 계획기법과 경제?사회적 지원체계를 도출함(1-3-2)- 도시재생 법제 및 추진체제개발(1-3-1)은 도시재생의 종합적,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재생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업무협의시스템 및 도시재생 추진체제(거버넌스 모델, 전담기구 및 조직 등)를 개발함. 또한 도시성장관리계획 수립방안 및 도시재생계획의 수립지침(안)을 마련함- 도시재생 지원체계 개발(1-3-2)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물리적 계획기법 개발(밀도관리, 입체도시계획 등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 기법( 인센티브 등)을 개발하며, 이를 위한 물리적 계획기법 및 지원체계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함- 물리적 재생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도시재생의 종합적, 체계적 실행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도시재생 관련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계획기법뿐 아니라 이를 사회, 복지, 문화, 경제적 지원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개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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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ㅇ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도시 쇠퇴진단 및 잠재력 평가 등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소도읍 및 낙후 산업도시 등 포함) 및 도시내 쇠퇴지역(구도심, 공장 및 공공시설 이전적지, 재래시장을 포함한 주변지역 등)으로 함ㅇ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도시 재생시스템 조사분석(1-1),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과 도시재생 법제 및 지원체계 개발(1-3)의 세세부과제 중심으로 정리함ㅇ 도시쇠퇴 실태조사 및 해외도시재생시스템 조사분석(1-1)- 도시실태 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o 도시쇠퇴 및 재생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o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전국 도시실태(쇠퇴 및 잠재력)의 조사 분석 o 전국 읍면동 단위에 대한 일반적 도시쇠퇴 현황 조사 o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누어 쇠퇴시가지에 대한 상세 조사- 쇠퇴조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대상지의 특성별 유형화 o 도시재생 대상지의 유형화 방안 개발 o 유형화 방안에 따라 도시재생 대상지의 분류- 유형별 쇠퇴현황 및 문제점분석, 재생방향 도출 o 유형별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쇠퇴현황 정밀조사 o 사례대상지의 쇠퇴원인, 문제점, 잠재력 분석 및 도시재생 방향 도출- 전국 도시실태 조사결과를 도시쇠퇴 DB구축 자료 생성 o 조사결과의 정리 및 전산화 o 전국 도시쇠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재생DB의 자료생성- 해외 선진 도시재생 실태조사 o 영, 미, 일 도시재생 추진배경 및 추진실태 조사분석 o 한국적 도시재생 전략수립 및 경제사회적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도출ㅇ 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1)-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조사 - 지방 낙후 중/소도시 및 쇠퇴 산업도시 등의 쇠퇴문제 유형화- 쇠퇴현황과 원인 유형별 실천적인 도시재생 전략 개발- 재생전략 유형별 경제적, 사회적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발- 지방 낙후 중소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선정기준 작성 및 대상지 선정- 테스트 베드에 대한 재생전략 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생계획수립- 테스트 베드 재생전략 및 계획 실행을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 체제안 - 테스트 베드 재생전략 및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적용 및 평가- 테스트 베드 재생전략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과 보완 전략 방안- 지방 중?소도시 재생 테스트 베드 적용시 문제점을 보완한 중?소도시재생 실용화 전략모델 개발ㅇ 도시 쇠퇴지역 유형별 재생기법 개발(1-2-2)- 도시 내 쇠퇴지역의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조사 - 구도심, 이전적지, 재래시장 주변지역 등 도시내 쇠퇴지역문제 유형화- 쇠퇴현황과 원인 유형별 실천적인 도시재생 전략기법 개발- 재생전략 유형별 경제적, 사회적 지원정책 프로그램 개발- 도시 내 쇠퇴지역 유형별 도시마케팅을 포함한 실천적 도시재생 전략 개발 및 사업화 방안- 도시내 쇠퇴지역 재생전략 및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모의적용 및 평가- 도시내 쇠퇴지역 재생전략 적용상의 문제점 분석과 보안 전략 방안 - 도시내 쇠퇴지역 모의적용을 통한 도심재생 사업화 방안 및 도시마케 팅 실용화 전략모델 개발- 도시재생 전략모델 실현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차원의 지원체계 구축ㅇ 도시재생 법제 및 추진체제 개발(1-3-1)-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도시재생 관련법 개선(안) 모의적용을 통해 도시재생 관련법 개선안 제안- 신, 구개발계획을 연계한 도시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 작성- 물리, 경제, 사회적 도시재생계획수립 방안 마련 및 수립 지침 작성- 국내외 도시재생 추진체제 및 정부차원의 부처간 도시재생 관련 업무분장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도시재생 추진체제(거버넌스 모델, 조직 관리운영체계 등) 등 범정부차원의 도시재생 업무시스템 연구 및 제안- 세부과제별 최종결과물 및 테스트 베드 적용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생 관련법 개선안 보완 및 도시재생 추진체제 확립- 도시재생 추진체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작성ㅇ 도시재생 지원체계 개발(1-3-2)- 탄력적 물리적 계획기법(입체도시계획, 밀도관리, 복합용도개발 등) 및 계획기법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세부과제 3의 1차년도에 국내외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결과를 고려하여 이후 물리적 계획기법 및 사회/경제적 지원 기법 운영실태 분석- 물리적 계획기법과 사회적, 경제적 지원체계를 연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타 세부과제의 테스트 베드 적용 결과 피드백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기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물리적 계획(TDR, 용적이전 등 토지이용계획)의 세부기법의 운영 매뉴얼 수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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