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비와 높은 사업위험 때문에 BTL(Build-Transfer-Lease)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보완과 국가적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학교, 군 시설물, 대학기숙사 등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가 필수불가결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리스크의 최소화, 정부의 재정부담 해소, 비용 예측이 가능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LCC분석 및 정부지급금 산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웹기반 경제성 평가 시스템은 민간재원 선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원, 시간 및 인력 절감효과를 나타내므로 개발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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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범위 |
1차년도에는 BTL사업의 주요 시설물인 공공교육시설, 대학기숙사, 군 주거시설물을 중심으로 LCC분석 수행 현황을 참여기업의 실적데이터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생애주기비용을 산정/분석하기 위한 비용데이터를 수집하고, 비용흐름 체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BTL사업의 대상시설물에 적합한 비용흐름 체계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LCC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집을 통해 LCC분석의 기초자료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초기건축비, 유지보수비, 에너지비, 해체처분비 등) 구축을 한다. LCC분석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최적의 변수를 통하여 적정성이 검토된 LCC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의 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대상시설물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업무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운영비, 부대수익, 민간투자비 등)을 한다. 정부지급금 산출 모듈 구축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LCC 모듈과 의 연계를 통해 경제성 평가 시스템의 모델안을 수립한다. 시범적용을 하기 위해 LCC 및 정부지급금 산출 모듈을 통합한 경제성 평가 시스템Ver.1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기숙사, 학교, 군 시설물을 중심으로 경제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BTL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의사결정 자료로서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3차년도에는 시스템의 적용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문화/복지시설의 LCC 및 수익성 분석의 업무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 개발된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현장 적용하여 수정/보완하고 문제점을 도출해내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구축 후 알고리즘과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이를 경제성 평가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며, BTL사업의 단계별 활용과 다양한 사업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실무지향적인 경제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기업 업무와 연계하여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이술이전에 따른 신경제성평가 기술의 보급과 참여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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