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본 연구과제는 국내 각 분야별/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 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설계기준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기준의 중복.상충, 부처별 조정의 어려움, 관리의 비효율성, 인허가 및 건축행위 시 발생되는 혼란 등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건축 성능 및 제품.시공 수준을 확보하며, 해외 건축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선진화/영문화된 설계기준/시방서를 개발하고, 다양한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웹기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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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본 연구과제는 건축 관련 국내 규정 정립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의 선진화, 국제화 및 정보화 구현을 목표로, 국내 각 분야별/부처별 건축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법 조항별 다양한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별, 건물용도별, 전문분야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설계기준/시방서 체계 구축과 영문화 및 글로벌 확산기반 구축을 통하여 건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선진화를 달성하며, 이와 연계한 스마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효율화 및 다양한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법령/기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① 한국건축규정 체계화 및 스마트 e시스템 구축○ 한국건축규정 속성정보에 대한 분류 및 체계화각 부처별 모든 행정규제에서 건축 관련 조항을 도출하여 각 조항별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 건물용도, 전문분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 구축. 기존 건축 관련 법체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 관련 조항의 속성정보를 분류하여 별도로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정립된 건축규정 분류체계집을 구축 ○ 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 체계화된 건축규제의 속성정보에 대한 DB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법령 및 기준 생산자, 관리자,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을 구축 ② 한국건축기준의 선진화국제수준의 건축기준 체계 및 설계환경 구축과 사용자 중심의 건축기준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건축설계기준을 “성능기반 포괄기준-전문 분야별 전문기준-시설물별 응용기준”으로 체계화하여 설계기준 사용 및 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며, 건축공사시방서의 분류체계 조정, 중복 시방/항목 조정, 용어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선진화된 사용자 중심의 시방서로 개선 ③ 글로벌 한국건축기준 개발 및 확산기반 구축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건축설계기준과 건축시방서를 개발하여 국내 건축기준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건축설계기준 및 건축시방서의 영문화와 확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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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 한국건축규정 체계화(속성정보 분류체계)건축규제 속성정보 분류 체계 정립- 건축규제(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조례)를 취합- 건축규제 조항에 대한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건물용도/전문분야 등) 분류- 속성정보별 체계화된 한국건축규정 분류체계집 구축건축규제의 유사.중복.상충되는 법적규제의 조정(안)- 건축규제 조항에 대한 유사.중복.상충된 규정 검토- 한국건축규정 유사.중복.상충 조정(안)을 제시건축규제의 법적규제/설계기준 조정(안)- 분야별 건축규제에 혼재되어 있는 법적규제와 설계기준을 구분- 한국건축규정 분야별 설계기준 조정(안)을 제시○ 한국건축규정 정보화 (스마트 e시스템)건축규제 속성정보, 설계기준/시방서의 체계화된 DB구축 - 건축규제의 조항 단위 코드체계화- 각 조항별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건물용도/전문분야 등)부여- 건축규제 속성정보별 DB구축- 건축 관련 설계기준/시방서 DB구축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 웹 버젼 개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건축규정 정보 서비스 제공-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외부DB와 연계한 법령정보 업데이트- 사용자 및 목적 중심의 스마트 검색 기능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앱 개발- 주요 개정 사항 알림 서비스 구현○ 한국건축기준의 선진화건축기준 체계의 선진화- 국제수준의 건축기준 체계 및 설계환경 구축- 규제 개혁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건축설계기준 체계 개선 성능기반 포괄기준 개발-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이 사용가능한 포괄기준인 “한국건축기준” 개발 - 하나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표준설계기준전문분야별 전문기준 개발 - 전문 분야별 엔지니어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 기준으로 체계화 시설물별 응용기준 개발- 초고층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리모델링 등의 시설물별 응용기준 제시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선진화선진화된 시방서 체계 개발- 선진화된 사용자 중심의 건축공사시방서의 분류체계 및 코드체계 개발- 시방서 주요 용어 DB 구축- 건축 재료 규격 및 시험방법의 업그레이드 방안 도출- 성능기반 시방서 방향 수립을 위한 규정 검토 및 분석과 정합성 확보 방안 도출시방서 선진화 전략 및 로드맵 구축- 선진화된 시방서의 작성/개정/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성능기반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방서 선진화 전략 개발선진화된 사용자 중심의 건축공사시방서 단계별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 공종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건축시방서 단계별 작성○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개발 및 확산기반 구축한국건축규정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 기존 건축설계기준 및 선진화된 건축설계기준을 영문화-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문화 범위와 대상을 선정글로벌 한국건축규정 개발- 한국건축규정의 영문화 - 기반기준은 해외건설시장 진출 수요를 바탕으로 영문화○ 글로벌 건축시방서 개발글로벌 건축시방서 개발 전략 수립- 영문화를 위한 문장 구성 및 서술방식, 용어 통일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기존 건축시방서의 영문화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선정글로벌 건축시방서 개발- 기존 건축시방서의 영문화 우선순위에 따라 영문화 작업 실시- 글로벌 건축시방서 유지관리방안 수립○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확산기반 구축 개발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 해외 건축기준과 상응하는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분석- 시장유형별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확산전략 수립글로벌 확산 프로그램 구축- 글로벌 한국건축규정 교육/홍보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개발- 확산 프로그램의 시범운용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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