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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R&D 연구개발보고서 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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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17AUDP-B068892-05
연구사업명 주거환경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2013-12-21 ~ 2017-12-20
연구책임자 이연숙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6명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 : 827,000,000 원
기업 : 275,667,000 원
계 : 1,102,667,000 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28명 총연구비 정부 : 5,922,000,000 원
기업 : 1,807,488,020 원
계 : 7,729,488,020 원
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 발간번호 -
ISBN -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선진형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 선진형 주거복지 시스템이란 제도적 인프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술과 이것을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제공할 수 있는 저렴 생산기술을 필요로하며 본 과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함

●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 증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가)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 구축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사회에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정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작금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주거 복지 제도 및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 정책과 선진국의 주거복지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축하고 평가체계를 마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주거복지란 개인 및 가족의 주거 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를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러한 주거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커뮤니티의 회복과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생활자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초년, 장애인, 고령자, 빈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활기있게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계획기술이 필요함

(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수 증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주거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건설부지의 부족과 국가재원의 한계 그리고 기존 공공주택의 지속적 거주 현상으로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고 보다 유연한 순환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위한 공간확장기술이란 기존거주자의 이주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과 이에 따라 가변적인 벽체 바닥체 시스템과 세대수와 주차면적을 증대시키는 기술들과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색인어 한글 주거복지 증축 리모델링 노인주택 커뮤니티공간
영문 Housing Welfare Extension Remodeling Elderly Housing Communi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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