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축중기를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능평가항목,
방법, 기준 등을 정리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개정(안)’을 2016년에 마련했다.”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수명이 단축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적차량을 자동 적발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체계를 개발한
본 연구를 통해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 과적단속
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차세대 과적단속체계
국내 도로교통 환경이 스마트시대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 정체 및 차량통행 혼
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도입하겠
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이 자리 잡으려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기법 역시 무인·무정차 환경을 갖춰
야 하며, 국내 도로교통환경에 부합하는 고속축중기 성능평가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COST-323 Action’을 중심으로 고속축중기에 대한 성능기준을 중량정확도에 따라 법적단속이
가능한 수준(A), 과적의심차량 선별 가능 수준(B+), 유지관리 또는 평가목적(B), 통계수준(C, D)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STM-1318’ 규격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고속축중기시스템인 피에조쿼츠 형식을 시
험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7개소와 일반국도 일부구간에서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과적단
속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부족으로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단속반원들이 이동식축중기
로 과적혐의차량을 선별·고발하는 이동식 단속 또는 차량의 흐름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하는 고정식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속 10km 이상의 검측속도에서는 단속되지 않아 검측 대비 효율성이 낮다. 이에 국내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
성능평가체계 마련
고속축중기는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통상 과적 차량의 법적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초
과이지만 측정기기 및 환경오차를 고려하여 10% 허용치를 적용한 44톤 초과로 측정되었을 경우에 고발하고 있
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과적차량 검출 방식을 살펴보면, 고속축중기가 설치된 도
로 위를 과적차량이 지나갈 때 센서가 작동해 무게를 잰다. 과적 차량의 번호는 고속축중기 근처에 설치된 무인
과적단속카메라에 의해 상황실로 보내지게 되며, 이동단속반은 정보를 전달받고 차량을 추격해 이동축중기로
검측을 시행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무인 과적단속체계의 본격 도입에 앞서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및 체
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하중을 설정할 수
있는 ‘중량설정 장비’를 개발했고, 최대 44톤을 설정할 수 있는 규격화된 스틸 분동을 제작했다. 개발 장비는 차량
하중재하 시험 시 차량에 적재 가능한 형상을 지녔고, 지게차를 이용한 간편 적재 방식으로 제작되어 시험의 반
복재현성 및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무인 과적단속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하중재하시험’의 절차 마
련을 위해 자중계의 측정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성능을 평가하는 교정장비를 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통합교통
체계효율화법 규정에 따라 고속축중기를 단속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성능평가항목, 방법, 기준 등을 정리한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개정(안)’을 2016년에 마련했다.
국내 과적단속체계의
패러다임 주도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스마트톨링 등의 도로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해 고속축중기를 활용한 차세대 과적단속체계의 패
러다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속축중기를 국내 주요 물류거점과 화물차 집중노선에 설치하게 되면 ‘예방적 과적단속
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고발위주의 단속방식에서 예방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
다. 고속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의 성능기준 마련으로 고속축중기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설계·시공·운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고속축중기 개발 산업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요성과 중 하나다. 앞으로 무인단속시스템
의 성능평가체계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과적관리는 물론 국가 물류 운송망의 안정성 확보 및 도로망에 대한 체계적 운영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다. 상시 중량관리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고속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이 화물차 사고에 의한 것으로, 과적차량은 제동거리 증가, 타이어 마모등의 문제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적으로 파손된 도로보수에 지출하는 추정 비용만 788억 원(2011년
기준)으로 해마다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 과적단속시스템을 도입하면 포장·교량 등 도로
구조물의 공용수명을 증대시키고, 도로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도로망에
적정 수량의 고속축중기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시스템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DB통합을 통해 차량 이동경로 정보와 화물
운송실적 관리를 시스템화할 수 있어 교통·물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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