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는 거주자의 신체적 상황과 커뮤니티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과 복지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구 다변화,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삶터로 인식해야하며, 획일적
공급방식이 아닌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국형 주거복지
모델은 현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선진형 주거복지시스템의 이정표이자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 필요
고령자, 장애인, 신혼·육아가구,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빈곤가구계층의 경우
안정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주거공간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비닐하우스나 쪽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서는 취약계층의 상황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거주자의 신체적 상황과 커뮤
니티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계획과 복지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비가 미비하며, 이러한 정비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
지 않았고 주거유형도 아파트 위주로 다양한 주택유형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계
층 및 수요자를 고려한 주택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 건축·공간·설비기준이 미비하다. 미국은
1990년도 ADA(장애인법)가 제정된 후 장애인 환경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했으며, 가이드
라인에 주거유형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설계옵션과 통신, 인권 등의 폭넓은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4년 고령자, 신체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건축설계 기준을 책정하고
법률로 재정했으며, 이후 ‘베리어프리 신법’을 시행해 도시 교통, 건축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가이드라
인을 제시했다. 국내의 주거계획지침기술은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
설 매뉴얼(서울시)’,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기술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요양병원의 일부를 2017년까지 폐지하고 주거지 인근의 의
료기관과 연계된 병설형 주거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삶을 증진하
고 국가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주택(Suppritive Housing)’을 활발히 보급하는 추세다. 이렇듯 국제
적으로도 사회적 배경과 취약계층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계획 지침 및 방안을 가이드라인 및 법적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모델 제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변하는 사회적 배경과 미
래복지 위기를 대처한 선진적 주택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가이드라인 및
주거모델 적용
연구진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모델을 개발해 선진형 주거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첫 단계로 수요자
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지침 및 맞춤형 주거모델을 개발했다. 고령자, 장애인, 신혼·육아, 빈곤계층 등 각 대상별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개념을 찾고, 기본 건축설계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주택설계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
며, 새로운 주거복지모델로서 한국형 ‘지원주택’을 제안했다. 한국형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
는 적정주택이자 공동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공유형주택이며, 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되는 지원주택이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지침 및 주거모델을 개발한 후에는 이를 적용하고 검증할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다. 영월군 공공
임대주택(주거복지지원주택)을 메인 테스트베드로 선정했고 함양군 주거복지모델하우스, 은평구 장애인지원주택, 영등포
구 고시원대안주거모델, 마포구 탈노숙인지원주택 등 4개 파일럿 테스트베트를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복지 체감수준을 높이고
주택공급 패러다임 전환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영월 테스트베드 공공임대주택’은 본 과제의 메인 테스트베드다. 수요자 특성에 맞춘 사회통합
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거안정과 효율적 정착을 위해 자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2014년 11월에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수평증축을 설계·
시공·평가를 진행했고 2017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함양군에 위치한 파일럿 테스트베드인 ‘주거복지모델하우스’는 SI방식의 지원주택 모델하우스다. SI는 거주자의 라이
프 스타일과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시스템을 뜻한다. 함양 상림숲의 자연을 활용하여,
힐링, 항노화 체험 및 귀농·귀촌 주거체험도 가능한 함양군 주거복지모델하우스는 2014년 10월에 테스트베
드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파일럿 테스트베드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은 장애인 자립환경을 구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장애인 지원주택모델이다. 사용자참여디자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이웃 등 비장애인도 거주할 수 있도록 시공 중이다.
2014년 10월에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파일럿 테스트베드는 청중장년과 1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고시원대안주거모델
이다. 도심 속 유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주거안정과 정책을 위해 자활지원시스템
을 제안하였고 주거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2014년 12월에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착공에 들어갔으며,
2017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파일럿 테스트베드는 ‘탈노숙인지원주택’이다. 매입임대 다세대주택 건물을 활용해
2014년 11월에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었다.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으로 노숙인 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후
사회복귀를 위해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옥상커뮤니티 공
간 등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형주거복지모델 ‘공공지원 서비스주택(한국형 지원주택)’은 향후 주거복지의 이정표로 활용가능하며,
취약계층별 실증 테스트베드 적용기술은 지역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예측하고 맞춤형 주거대안을 제시한 본 연구를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체감수준을 높이고 미래의 복지부담 위기를 경감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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