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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업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불편사항과 진흥원의 예산낭비사항 및 진흥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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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연구과제 부조리 제보
이름 송** 등록일 2009-06-09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06건설핵심B02)-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본 연구단의 연구원의 일원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집행중단과 더불어 연구성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연구는 총 5차년의 연구기간 중 3차년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상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핵심기술인 요소기술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술과 차별화 및 성능에 대한 우수성의 근거가 없으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에서 기 개발된 제품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요소기술이 기성제품 또는 기존이 이미 연구된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실험주택을 건설예정인데,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차별화 없는 재품들의 조합으로 실험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 대학의 캠퍼스 내에 건설될 예정이고 향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국책연구에 의해 개발된 건물을 모 대학교의 사유화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실험주택을 계획하면서 적용되는 특정 시스템의 홍보효과를 운운하면서 기부/기여를 제조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되는 위의 상황이 약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연구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방만한 연구행태를 정부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 민원을 제출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건기평과 함께 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신현옥 답변일 2009-06-11





작성자 : 송인상 / 이메일 : null


국토해양부 첨단도시개발사업(06건설핵심B02)-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본 연구단의 연구원의 일원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의 집행중단과 더불어 연구성과, 연구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연구는 총 5차년의 연구기간 중 3차년도까지 수행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예상낭비를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본 연구의 핵심기술인 요소기술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기술과 차별화 및 성능에 대한 우수성의 근거가 없으며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에서 기 개발된 제품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기술에 대한 차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요소기술이 기성제품 또는 기존이 이미 연구된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실험주택을 건설예정인데,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투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차별화 없는 재품들의 조합으로 실험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모 대학의 캠퍼스 내에 건설될 예정이고 향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국책연구에 의해 개발된 건물을 모 대학교의 사유화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실험주택을 계획하면서 적용되는 특정 시스템의 홍보효과를 운운하면서 기부/기여를 제조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되는 위의 상황이 약간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일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연구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의 방만한 연구행태를 정부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 같아 민원을 제출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건기평과 함께 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사실관계 조사확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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