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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이름 윤** 등록일 2006-01-27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 지원단체의 연구비 지원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연구비 유용에 대한 많은 보도를 접하고 또한, 이러한 보도가 나올때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규제만을 늘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만 듭니다.
이에따라 착실히 연구에만 몰두하는 연구자들은 정산이 어려워 연구를 못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고 연구능력은 없으면서 정산에만 신경쓰는 연구비 지원제도는 그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년간의 연구지원에 의한 연구만 보더라도 지원금에 대한 그 결과는 가히 형편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기존의 연구논문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계획부터 결과정리까지 형편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모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간략히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연구계획서를 제안받아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을 산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연구과제를 관련 전공자들에게 공개하여 수정을 합니다.
수정된 연구과제를 공고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를 적어내도록 하는 입찰방식으로 연구비 지원자를 결정합니다.
물론 최저가 낙찰이 되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연구비의 과다계상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국민의 혈세도 절약하고 연구과제 제안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할수 밖에 없으니 과거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굵직한 연구과제의 경우 1/10도 안되는 연구비로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세밑이라 시간관계상 마구 쓰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성대 건축과 윤기원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평가원 답변일 2006-01-30
귀하의 우리 평가원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하의 의견 중에서 적정연구비 규모를 파악하여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저희 평가원은 적정한 연구 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획과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사전 기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대형과제의 경우, 연구비집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원회 검토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철저한 연구비 계획 및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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