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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제평가와 관련하여
이름 연** 등록일 2006-01-31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의 제안서및 결과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간단한 몇마디를 적고자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께서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연구과제의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전문분야와 상관이 전혀 없이 선정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해당과제와 관련이 없는 분들을 선택하는등 공정성에 촛점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과제의 평가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타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는 바람에 평가하시는 분이나 평가받는 분이나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평가하거나 심지어 전혀 알수없는 내용을 평가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문적인 연구집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한 일상을 평가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대학생논문을 평가하라고 하는 상황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것은 담당자의 업무 공정성 확보나 이의제기 최소화하는 점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이는 과제의 성공과 국가 R&D예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집행이라는 매우 중요한 대명제적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
만일 이러한 사견의 소수의 생각이라면 참고만 하여도 감사드릴 일이나, 다수 연구 참여자와 학계의 생각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할 의무가 평가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설립되어 얼마되지 않은 평가원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면피를 위한 또는 편의적인 연구평가가 아닌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평가원 답변일 2006-02-01
귀하의 우리 평가원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비전문가가 평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평가의 신뢰성 저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다 보니 두 가지 기준이 양립했을 때, 공정성 확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평가위원은 평가 위원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예정이오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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