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태
평가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비는 크게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로 나뉜다.
그중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이 되는데 외부인건비책정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의 경우 연구실에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솔직히 한 과제당 참여연구원수가 참 많다는것을 느낀다.
과제를 실제로 담당하는 학생은 많아야 2~3명, 대부분이 혼자서 과제 하나를 담당하게 되는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수를 보면 5명이 넘는다. 나머지 학생에게 과제 관련하여 연락을 할때가 가끔 있는데 과제 관련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다..
2. 문제점
규정에는 참여율의 합이 100%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만 나와있다.
100%이상 초과시에는 연구비 집행을 100% 이하로만 하게 되어있다.
외부인건비로 잡히는 연구원의 경우 타 과제 참가여부도 확인하는 란이 없을뿐더러 타 과제와 합쳐 참여율이 100% 초과하였다 하여도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만다.
총 연구비가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인건비는 총연구비의 40%정도에 해당하며 간접비까지 합하면 실제로 연구에 사용되는 직접비는 50%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이다. 5천만원이면 이런 저런 항목을 다 소진하고 제대로 된 연구기자재를 몇 개나 살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내용이다.
3. 개선 및 발전의견
1. 과제에 참여 할수있는 총 학생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
2. 2개이상의 과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방안.
과제가 많은 연구실의 경우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 모두가 5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과제를 언제 수행하며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학위를 받는것일까?
비싼 등록금 내고 과제만 하러 학교에 온것은 분명 아닐것이다. 과제를 통하여 받는 인건비는 학생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대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면 2개정도의 과제에만 참여해도 학생신분에서는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된다.
4. 기대효과
인건비는 분명 민감한 문제여서 고객 제안으로 올리기가 매우 난감하였다.
하지만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학생의 명의도 올라가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명의만 도용하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연구원들의 수가 참으로 많다는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니 외부인건비의 경우 다시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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