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읽기)<참여>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Q&A

Q&A 게시판 글보기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 관련 문의
작성자	백**	등록일	2013-10-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시작된 5차년도 과제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현재는 3차년도 과제 진행중입니다. 1.기술실시계약 ①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시점 ? ② 기술실시 계약을 맺는다하면 누구와 맺는가 ? 2.기술료 징수 ①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규정 44조에 따른다 되어있는데 다음 중 어떤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할 경우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2)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기준으로 징수 또한 여기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란? ② 운영규정 변경전 1차 2차 협약당시는 정부출연금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30퍼센트로 변경시 소급해서 적용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