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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에 위탁기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6-03-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R&D 규정을 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5공에 포함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6-3-3), 제57조) 기존의 Q&A를 검색해보면, 위탁기관의 경우 3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5공에는 포함된다는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자 Q&A) Q&A는 기간이 좀 지난듯하여, 현재 3책5공에 위탁기관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과 같이 3책은 비포함이나, 5공은 포함 or 3책5공에 전부 비포함) 바쁘시겠으나, 확인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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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3-23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책5공의 과제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44호)에 따라 해당 과제 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세부과제는 대통령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3책 및 5공에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