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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국가보조금 법률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3-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위해 정부출연금을 받아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국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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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3-12
정부출연금 지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제12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부 훈령, 이하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별표1의4 및 운영규정 별표1의3에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