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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소유관련
작성자	장**	등록일	2013-04-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교평에서 올리신 연구성과 소유 및 기술이전 안내문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건교평 연구과제의 위탁기관으로 S/W를 개발하였는데 S/W를 등록할때 주관기관과 협동기관만 소유권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과관리 활용성명회 자료를 봐서는 위탁기관은 S/W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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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5-13
작성자 : 장대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교평에서 올리신 연구성과 소유 및 기술이전 안내문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건교평 연구과제의 위탁기관으로 S/W를 개발하였는데 S/W를 등록할때 주관기관과 협동기관만 소유권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과관리 활용성명회 자료를 봐서는 위탁기관은 S/W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유.무형적 연구개발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기관이 자체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 소유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