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업의 참여형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12
1)에 대한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담당자(권기현 검사역, 031-389-64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에 대한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연희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정부출연금 지분 외 부분에 대하여 소유 가능하며,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