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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등록에 대한 재문의 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0-03-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가. 공기단축형 복합구조시스템 건설기술개발(SAP no.2009-8-0521)
나. 3차원 구조설계/공정관리/GIS 데이터 호환을 위한 IFC 번역기 개발(SAP no.2009-8-1262)
다.복합형 RFID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양중관리 시스템 개발(SAP no.2009-8-1228)

국토부의 상기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건설IT연구실 연구비 집행 담당자 박준모 입니다.

가. 소프트웨어 등록 63,300원
나. sw등록 1건, 저작권 이전 2건(각 105,300원) 273,900원
다. 저작권 이전1건 105,300원
총 442,500원

연구 수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성과물이 도출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비 집행은 간접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록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적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중한 연구성과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땀흘려 일한 성과물이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연구원의 사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간접비로의 연구비 증액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기에, 직접비의 기술정보 활동비로의 지출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4-06
작성자 : 박준모

[내용]

가. 공기단축형 복합구조시스템 건설기술개발(SAP no.2009-8-0521)
나. 3차원 구조설계/공정관리/GIS 데이터 호환을 위한 IFC 번역기 개발(SAP no.2009-8-1262)
다.복합형 RFID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양중관리 시스템 개발(SAP no.2009-8-1228)

국토부의 상기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건설IT연구실 연구비 집행 담당자 박준모 입니다.

가. 소프트웨어 등록 63,300원
나. sw등록 1건, 저작권 이전 2건(각 105,300원) 273,900원
다. 저작권 이전1건 105,300원
총 442,500원

연구 수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성과물이 도출되었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비 집행은 간접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등록에 따른 비용 문제로 지적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중한 연구성과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땀흘려 일한 성과물이 저작권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연구원의 사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간접비로의 연구비 증액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기에, 직접비의 기술정보 활동비로의 지출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특허, 소프트웨어 등)의 출원․등록 수수료는 반드시 간접비(성과홀용지원비)로 집행 및 계상하셔야 합니다.

직접비로의 계상이 불가하오니, 간접비의 세목간 연구비 조정을 통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0.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은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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