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읽기)<참여>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LandGlobe

Q&A

Q&A 게시판 글보기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납부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작성자	진**	등록일	2010-07-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료 납부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참여기업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부분에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연구개발에서 발생된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역시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발생한다는데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7-20
작성자 : 진상민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료 납부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참여기업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부분에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연구개발에서 발생된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역시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발생한다는데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료는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기관은 소유권도 없으며, 실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술료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