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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6-07-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교통 R&D 과제(현재 1차년도 수행 중)를 진행하고 있는 (주)성신RST입니다. 참여 연구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금 인건비 담당 연구원의 월 급여가 잘못 책정되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현금 인건비로 집행을 할 경우 예산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존 책정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8-2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의 집행 한도액은 참여연구자의 실제 급여에 해당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은 해당 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의 최대 상한선을 의미하며, 기존 현금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실 경우 인건비계상률 변경을 통해 집행하거나,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