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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반일체식 PSC 거더 교각부 단독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작성자 임** 등록일 2025-06-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근무 중인 임정재 주무관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추진 중 문의사항이 있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본 공법선정위원회는 도로건설공사 교량부 내 교대부(A1, A2) 스틸박스형 계열 + 교각부 개량형 PSC 빔 계열로 선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개량형 PSC 빔 계열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제774호(반일체식 PSC 거더 공법)의 교각부 단독 적용 여부에 대해 기술적.정책적 해석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해당 신기술은 "반일체식"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반일체식"이라는 명칭이 교대부 일체화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될 소지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교각부 단독 적용 시에도 기술의 핵심(PSC 거더 형상. 구조 등)이 완전히 구현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제로 기술제안서 제출 시 교대부와 관련된 기능을 배제하고 교각부에만 적용한 경우 신기술 등록 목적에 반하는 적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신기술 인증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가. 교대부 없는 교각부 단독 적용도 신기술의 핵심에 부합하는지
나. 적용 범위 및 효과 미발현에 따른 행정상 문제 여부
다. 유사 사례(기술 적용 대상 분리) 등 참고 기준 존재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해석 결과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06-30
건설신기술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술 지정 범위는 "지정증서"의 내용 및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해당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홍보용 책자" 상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홍보용 책자(지정증서 포함)", "활용실적" 및 활용에 따른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원 홈페이지 접속 : www.kaia.re.kr
2. 상단의 '지식 - 성과도서관 - 신기술추천기술 검색' 메뉴 클릭
3. 조회를 원하는 신기술 검색
4. 검색결과에서 '신기술명' 클릭
5. [상세정보], [홍보자료], [활용실적], [사후평가] 탭을 클릭하여
"홍보용 책자",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의 내용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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