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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미지급인건비 계상 관련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24-09-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축물에너지디지털진단및설계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 및 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급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교 소속의 직원(프로젝트성 계약직 형태)을 연구과제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 하고자 합니다. 과제의 협약은 본교의 산학협력단과 체결되어 있으며 본교(산학협혁단과 사업자 다름) 소속의 직원을 인건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현금 인건비를 지급 하지 않고 과제 참여만(참여율, 과제수 포함)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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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4-11-26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동일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학 소속의 연구원을 산학협력단이 진행중이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참여 가능합니다. 단,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려는 경우는 통보성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오니 이에 유의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고시 제26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인건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