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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과 과제 참여 연구원 관계
작성자	문**	등록일	2023-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특허 등록 관련해서 과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특허를 참여 연구원이 아닌 회사 소속 인원이 작성했을 경우에도 저희 회사 성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제 성과와 관련된 특허 건은 꼭 참여 연구원이 출원해야지만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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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01
안녕하십니까 문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6조에 의거 연구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등록 모두 출원인이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분께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는 연구과제의 특허 성과로 입력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속 인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권리를 기관에서 승계 후 등록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