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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책5공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7-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128p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중 1)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라는 상기 문구가 있는데요. 해당 문구가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를 신규로 접수할 때 적용 제외한다는 문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수행해오던 과제들 중 6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과제들은 3책 5공에서 제외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31
문의 드린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책5공의 관한 규정으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4조 2항의 1.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제10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입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나. 주요내용(P.127) 3책5공 적용/적용 제외 여부의 판단,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부분을 확인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2의 1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