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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포기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7-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시 받는 제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참여기업이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제제를 받나요?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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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3
1. 과제수행 포기에 대한 제재는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정부지원금 100% 입니다. 2. 포기 당시 연구계획에 상응하는 성과물이 존재하고, 연구개발자료 및 성과를 다른 수행기관에 이전하는 등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력하고, 그 결과 과제가 계속 수행되는 경우에는 위 제재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