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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대상 기업여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1-1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작년 20년 4월부터 다년도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공고문에서도 "청년인력" 의무 채용 조항이 있었던바

작년부터 청년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KAIA 홈페이지 FAQ 상에서의 답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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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의무채용 : 매 5억원 당 1명의 비율”에서 5억원의 산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연구개발과제의 (1) 총 연구기간에 (2) 기업이 지원받는 (3) 정부출연금의 (4)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1) 총 연구기간 : 예) 과제의 총 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3년간을 의미

(2) 기업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3)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외

(4) 합계 : 개별 기업이 아닌, 과제 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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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와 있는데요.

(2) 항목에서의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이라는 답변에 의거하여,

Q1)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서 저희 공기업은 청년인력 고용 의무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Q2) 제외 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Q3) 제외 관련 기준 또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사업단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바
인건비 관련 계획 수립과 관련된 질문이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2-13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입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과기부)"에 의하여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청년 채용 의무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은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현재 수행중인 사업에서 저희 공기업은 청년인력 고용 의무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 공기업은 청년인력 고용 의무에서 제외가능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속하신 공기업에서 청년인력 고용 실적을 우리원에 이미 제출하신 바가 있다면
-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89-6594)

(Q2) 제외 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 공기업 이라면 청년인력 고용 의무 제외를 위하여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3) 제외 관련 기준 또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기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21.2월)'에서는
- 청년인력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을 정의하고 있으며,
- 해당 지침에서 공기업은 청년인력 고용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89-659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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