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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관련 문의(규정, 이월 절차 등)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개발비비 정산 규정

(1) 현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진행중 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하여 어떤 메뉴얼이나 규정을 적용받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기존 20년 09월 15일에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아닌 혁신법 적용된 21년 6월에 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2) 21년 6월 발행된 메뉴얼에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나 야근 및 특근식대 등 한도나 사용시간대, 출장비 규정 등이 적혀있지 않아 어떤걸 기준으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중 '제3장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제3장제14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절차'의 '사.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의 정산주기 중 단계정산(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단계 1년차의 경우 연구재료비 등 직접비를 1단계 종료일이 아닌 해당 연차에 종료일까지 구매해야하며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면 되나요?


2. 현재 연구개발 기간은 1단계 1년차로 해당 연차의 연구재료비를 SW외주개발 용역비로 비용 처리할 에정입니다.
* 1단계(1년차: 2021-04-01 ~ 2021-12-31, 2년차: 2022-01-01 ~ 2022-12-31), 2단계(3년차: 2023-01-01 ~ 2022-12-31)

(1)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연차의 연구재료비 금액을 전부 기재한 후 비용 지급은 이월처리 없이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선금은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에 지급)
(2) 연구재료비의 일부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상 금액을 전부 기재한 후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선금만 해당 연차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이월 처리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합Ezbaro 시스템 또는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10-25
안녕하세요.

1. 연차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의 경우 혁신법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비 사용 원칙 상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최종 단계 종료일 전까지 구입 완료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별로 분할 납부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스템에 반영하는 방법과 이월금에 대한 내용은 통합이지바로 시스템팀과 사업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혁신법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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