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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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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고등교육법 시행령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연구비 [학생인건비]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으로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연구비 [연구시설ㆍ장비비]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구입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사용기준73조제15호에 따라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상기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를 신규 구입 또는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56조에 의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구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진행을 하면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연구장비 임차료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임차비용은 승인사항이 아니며,


        자체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외국 기관ㆍ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연구비 [연구활동비] 세미나 및 회의 등의 개최 시 식대를 계상할 수 있나요?

  • 연구활동비에서는 세미나 개최비와 회의장 사용료를 계상 및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식대 및 다과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시험분석료의 경우 동일기관 산하의 시험분석기관이나 자체 시험분석을 한 경우 관련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세미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세미나 개최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세미나 개최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활동비에서 인쇄비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세미나 개최 계획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세미나 개최시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할 때 지급기준이 있나요?

  • 자문료는 해당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연구활동비] 1명의 자문위원에게 여러건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매달 월급의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자문료의 형태로 지급 가능한가요?(단, 매달 자문 관련한 보고서가 첨부되는 조건입니다.)

  • 여러 건의 자문이 있더라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문비가 아니라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문비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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