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제메뉴닫기

FAQ

FAQ 게시판 목록 검색
기술료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액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개발성과임을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징수액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료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및 기술료 징수방법 등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기술료 [기술료]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에 징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한 기술료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기술료]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전문기관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징수한 기술료에 대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혁신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해진 용도(참여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보상금, 재투자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지침 제52조 제7항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412항에 따라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도


    사용비율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 50% 이상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 15%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 10% 이상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나머지


    * 정부지분기술료 :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언제 납부하여야 하나요?

  •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은 실시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관련 자료를 다음해 6월말일까지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자 실시 :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인 경우 납부해야 할 정부납부기술료는 얼마인가요?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은 실시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3자 실시


    중소기업


    협약에 따른 징수액


    5%


    중견기업


    협약에 따른 징수액


    10%


    대기업·공기업


    협약에 따른 징수액


    20%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액기술료 폐지에 따라 금년부터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할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존보다 납부금액이 더 커지나요?

  • 맞습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과제종료일로부터 최대 7년으로 납부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납부한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시유형별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은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 3자 실시 : 기술료납부등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상한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종전 정액기술료와 동일합니다).


    - 직접 실시 & 3자 실시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대기업공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는 더 많이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38조와


        제39조의 납부방법을 따릅니다. 이 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중견 20%, 공기업대기업 40%)를 넘지 않습니다.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 ’20년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혁신법에 따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 혁신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년으로 혁신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고 및 접수 [공고] 국토교통 R&D사업의 연간 추진계획 및 공고일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우리 원은 매년 국토교통 R&D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지식/발간자료/시행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상기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니 우리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수시로 방문하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처음페이지 게시물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게시물 다음 페이지 게시물 마지막 페이지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 담당자맹명주
  • 연락처 031-389-6362
  • 담당부서성과확산실
  • 담당자이유정
  • 연락처 031-389-6353
  • 담당부서기술인증센터
  • 담당자윤희석
  • 연락처 031-389-6475